이명박 정권은 금강산 피살사건 규명보다 남북정상회담(10.4선언)이 더 싫은가?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서 금강산 피살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10.4 남북정상선언에 기초해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는 남북 양측의 입장을 동시에 반영한 문구가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의 요청에 의해 최종문서에서 문구가 삭제되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10.4선언에 기초해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빼기 위해 금강산 피격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한 셈이다.

이명박 정권의 굴욕외교에 이은 또 한 번의 망신외교다. 아무리 전 정부가 싫고, ABR(Anything But Roh)를 국시쯤으로 생각하는 정부라 해도 이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국회 개원 연설에서는 남북 대화를 제의했나? 대통령의 편협함 때문에 대한민국이 또다시 망신을 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번 결정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며, 외교의 목표와 방향을 상실한 채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답해야 한다. 

2008년 7월 25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