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제를 중단하고, 어청수 경찰청장은 사퇴하라

경찰청 사이버센터는 지난 4월 부산MBC의‘어청수 경찰청장 동생 투자 호텔 성매매 영업 의혹’보도물이 경찰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국내 포털은 물론 세계적 동영상 포털인 유튜브에까지 삭제를 요청했고, 그 결과 이 보도물은 사라졌다.

부산MBC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대응도 하지 않은 경찰청이 이 보도물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삭제를 요청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한 과잉충성이다.

국민의 사이버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청 사이버센터가 경찰 총수 동생의 치부 은폐를 위해 인터넷 통제에 나선 것은 직무유기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사이버모욕죄’신설 검토 등 이명박 정부의 도를 넘어선 인터넷 통제는 방송장악과 함께 국민 여론을 정권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경찰은 인터넷 통제를 당장 중단하고, 어청수 청장 동생 관련 의혹이 제기된 '성매매사건'의 진상을 소상하게 밝혀라.

어청수 청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민심을 받들어 즉각 사퇴하라.

2008년 7월 25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