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26일 11:00
□ 장소 : 당 2층 브리핑룸

■ 아세안지역 안보포럼 의장 성명관련

이명박 정부는 외교안보에 관한 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유일한 일관성이다. 어제 아세안지역 안보포럼 의장 성명에서 금강산 사망사건과 10.4 선언 관련 문구가 동시에 삭제되었다.
외교 관례 상 전례에 없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던 외교안보라인이 냉전시대 대결외교로의 회귀를 천명한 것이다.
현안문제를 해결도 못하고 외교적 망신만 자초한 꼴이 되고 말았다. 지난 1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과 관련해 북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불과 보름도 안돼 입장이 바뀐 것인지 묻고 싶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 미국산 쇠고기의 과잉홍보 관련

이명박 정부가 졸속 쇠고기 협상의 파문을 차단하기위해 미국산 쇠고기 광고홍보비로 45억원을 썼다고 한다.
억소리 날일이고,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5월 초부터 두 달간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국민을 호도하는데 45억여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한우홍보 에는 고작 2억 5천만원을 사용했고,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홍보, 추가협상 불가 등에 45억원을 썼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축산업자의 홍보팀인지 묻고 싶다. 당치않은 미국산 쇠고기 홍보에 천금 같은 혈세를 뿌리지 말고, 한우 농가대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기시길 바란다.

■ 금강산사건 중간수사발표 관련

어제 발표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금강산 사망사건 중간수사결과는 실망스러움 그 자체이다. 총격시간과 총격횟수, 피격지점 등을 모두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외교채널을 총동원 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측은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공동조사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어청수 청장 동생 비리와 관련한 게시물 삭제 요청 관련

경찰청 사이버 센터가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의 비리비호전담반을 자처하고 나섰다.
지난 4월 부산 MBC는 어청수 청장 동생이 투자한 호텔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했고, 경찰청은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경찰청장 동생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고자 포털사이트 게시물 삭제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행위다.
공안탄압도 모자라 공권력 남용으로 민심 역주행에 앞장서고 있는 어청수 청장이 양심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 신재민 차관의 KBS사장 해임 가능 발언 관련

신재민 문화부차관이 지난 4일에 이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KBS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망발을 또다시 했다.
현행 방송법에는 명백히 한국방송사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해임규정은 없어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언론의 자유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신재민 차관은 언론탄압 연구에 밤새우지 말고 진정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시기 바란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아니었나.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언론탄압과 언론장악음모를 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항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일문일답

- ARF 선언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는지?
=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쪽에서 금강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의장성명서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북측에서 요구한 것이 10.4선언과 관련한 것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얘기해서 두 부분이 다 포함된 것인데, 뒤늦게 정부가 10.4선언과 관련한 부분은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10.4선언의 내용들이 지금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래서 외교 전례상 유래없는 없는 이런 실수를 자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여한 국가들이 돌려보면서 공동으로 보고했던 부분인데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요구해서 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백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그리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혔던 북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던 부분이 지금 실현가능성마저도 다 없앤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서도 명백히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납득할 수 있는 해명해야할 것이다.

- 본질은 지난 10년 동안 전 정부의 성과들을 부인하려는 것 아닌가? 또한 외교부장관이 사퇴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지?
= 기본적인 것은 현 정부가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기조에서 민주정부 10년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 문제의 근본원인인 것 같다. 또 하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에 대해서 정부가 전혀 실천할 의지가 없다는 표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 부분도 빠지게 됐는데 그렇다면 남북현안으로 되어 있는 금강산 사건에 대한 해결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현대아산에만 기대서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진지하게 국민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어떤 해결책도 장기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민주정부 10년을 부인하는 기조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인 실수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어쨌든 외교적 망신을 자초하고 현안도 풀어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누가 장관이 되더라도 국정운영의 기조와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은 한 또다시 실수는 반복될 것이라고 보인다.

2008년 7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