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25일 오전 11시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확대간부회의 및 최고위원회의 결과

확대간부회의에서는 특별한 논의는 없었고, 보고를 주로 하는 자리였다. 최고위결과 말씀드리겠다. 사무처인사위원회에 안규백 의원을 추가 임명했다. 대외협력위원장에 정범구 전의원을 임명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확대간부회의 구성에서 재정위원장, 국정자문회의 의장, 정책연구소장 인선을 제외한 모든 인선을 마친 상태다. 당헌 제38조 특별위원회 규정에 의거해서 키코 대책위를 구성했다. 키코는 중소기업의 환차손을 막기 위한 대책위다. 특히 정부의 환율정책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굉장히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활동하는 위원회다. 윤리위에서 보고가 있었다. 광주시의원 김월출에 대해서 제명결정을 내렸다는 보고가 있었다. 어제 윤리위원회에서 별도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김남일 시의원에서도 제명을 결정했다. 사유에 대해서는 어제 보도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란다.

■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둘러싼 뇌물사건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해당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 드린다. 민주당은 현재 재판 중에 있는 당원이었지만 국민감정에 어긋나고 민주당의 품위를 훼손한 점이 뚜렷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제명을 결정했다. 하물며 단군 이래 최대의 지방의회 뇌물사건을 국민들이 분노스럽게 바라보는데 책임을 져야할 한나라당은 피해가기에 급급하고 있다. 즉각적 조치를 취해서 최소한의 국민적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

■ 서울시 교육감 선거 관련

한나라당의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 대한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정후보로 단일화해야한다는 공식적인 발언이 있은 후로 한나라당 소속 당원들의 특정후보 돕기 행태들이 도를 넘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정치권의 개입은 자제되어야한다. 민주당은 이런 정황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확보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특히 황당한 교육정책으로 다시 유린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교육감 선거에 대한 한나라당의 개입은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이 황당한 교육정책으로 다시 유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 소위 한미쇠고기협정을 둘러싼 전 정부 책임론 관련

이명박 정부가 필요한 자료만 선택적으로 공개해서 전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필요한 모든 자료를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해야한다. 그러지 않고 필요한 자료만 취사선택해서 잘못된 여론을 전달한다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추가협상 자료를 공개치 않으면 이명박 정부의 모든 변명은 허위라고 국민들은 단정할 것이다. 정정당당하게 응해주시기 바란다.

■ 이명박 정부가 소위말해서 부활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소위말해서 부활의 시대를 맞고 있다. 출범초기에 그렇게 요란을 떨었던 정부조직 개편안이 잘못된 개편안이었음 입증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력을 소진하고 갈등을 유발시켰던 당시의 무모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 NSC 축소했다 다시 확대하자고 한다. 총리의 조정기능을 없어버렸던 과거 시스템에서 지금 부활하자고 국가정책조정회의가 다시 부활했다. 당에서는 최고중진회의가 부활해서 옥상옥 논쟁이 있다. 바야흐로 부활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다 민간 독재가 부활된다는 국민들의 우려까지도 안착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하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나. 하지만 국정운영을  책임져야할 정부로서는 과거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먼저하고 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위일 것이다.

■ 정부여당 세제 개편 관련

이것은 부자 독점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부동산 광풍으로 대한민국을 휘몰아치게 할 정책이다. 부처장관들에게 좋은 맞춤형 정책이다. 잘사는 사람의 재산을 늘려주고 부족한 재정을 서민과 중산층으로 부터 채우려는 정책이다. 과거의 악독지주 같은 모습이 보이고 있다.

■ 대북정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입장

대북정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무엇인지 오히려 정체를 밝히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다. 국회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금강산 사망사고를 알고도 대화를 제의했다. 아마도 금강산 사망사고와 남북대화 재개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 공식입장이 남북대화와 금강산 문제는 별개라는 것이었다. 핫라인은 가동되지 않고 정부는 금강산 사망사고와 관련된 진도를 1센티도 못나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강경기조로 전환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대책 없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 여론에 떠밀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이 여론을  호도시키기 위해서 강경대응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박희태 대표의 대북특사 제안이 해프닝으로 끝났다. 해프닝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 차명진 대변인 공식브리핑도 이어졌다. 훌륭한 정치인을 대북특사로 파견토록 대통령께 건의할 예정이라고 공식브리핑을 했다. 박희태 대표께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둘러댔다. 이렇게 중요한 남북문제를 어떻게 이명박 정부를 맡길 수 있겠나.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남북문제의 기조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고, 잘못된 것 있다면 정책기조 변환을 통해서 해결점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진심어린 충고를 드린다.

2008년 7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