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오후 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25일 15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의 추경예산을 통한 한국전력, 가스공사의 원자재가 인상부담분 보전 방침 관련

오늘 모 언론 보도에,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 중에 25%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 원자재가 인상부담분을 채워주는 안이 있다. 아시다시피 가스요금, 전기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방침을 정부에서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천명을 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원자재가 인상부담분을 채워주기로 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것은 완전히 사기다. 사기도 그냥 사기가 아니고 연쇄범죄다. 국민 혈세로 유래 없이 관련기관에 국민세금을 쏟아 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들에게 해당요금을 올리겠다는 몰지각한 사기행각을 연쇄적으로 벌인 것이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말아 달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국민이 봉인가. 아무리 부자를 위한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서민과 중산층을 한 곁에 두고 고민해야할 것 아닌가. 두 가지 다 어림도 없다. 왜냐하면 최근 4년간 한국전력의 경우 매년 1조5천억에서 2조8천억씩의 단기순이익을 낸 곳이다. 가스공사 역시도 올 1분기 단기순이익이 4천억원 가량 되어서 지난해 전체 단기순이익보다 오히려 많은 상태다. 그래서 이것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순이익으로 국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 세금으로 자신들의 인상부담금을 채우고, 또 전기료, 가스료로 국민들 주머니를 터는 비양심적이고 인면수심과 같은 모습이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은 공공요금 동결이 원칙이다. 이것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하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길이고, 적어도 공공요금 문제만큼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여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 강만수 장관의 ‘공기업 사장 사표, 정치적 재신임’ 차원 발언 관련

강만수 장관이 공기업 사장 사표를 정치적 재신임차원이라고 해서 문제되고 있다.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사장들을 하루아침에 압력에 의해서 제거해버리는 것이 정치적인 재신임 차원이라고 얘기했다. 그렇다면 강만수 장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장관이라는 것이 임기가 보장된 것도 아닌 그야말로 정무직이다. 따라서 정치적 재신임문제는 강만수 장관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게 발언한 강만수 장관이야말로 정치적 신임이 땅에 떨어진 상태에 처해있는 사람이다. 알아서 사표를 내야할 사람이 공기업 낙하산인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온당치 않다. 강만수 장관 퇴진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아울러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다시 야3당 공조의 속도를 내서 최시중 위원장, 강만수 장관, 어청수 청장 퇴진을 국회 차원에서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들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다.

■ 한나라당과 정부여당의 꼴불견 내부사정

한나라당과 정부여당 내부사정이 갈수록 꼴불견이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박희태 대표의 대북특사 제안이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묵살 당했다. 민주당은 이것을 박희태 대표 개인의 아이디어로 보고 싶지 않다. 적어도 공당대표가, 그것도 집권여당의 대표가 대북특사설을 얘기할 때는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망신살이 뻗친 것은 저간의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몽준 의원의 최고위원회 회의 거부 사태, 김문수 도지사의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난투극과 가까운 비난, 정두언 의원의 직설적인 현 정부 인사시스템과 관련자에 대한 비판을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봉숭아 학당이라는 개그프로그램이 이런 정부여당의 봉숭아학당 완결편 때문에 폐지될 위기에 놓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 이명박 정부의 싹쓸이 인사 관련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한마디로 싹쓸이 인사다. 참여정부 인사를 코드인사라고 5년 내내 떠들어대더니 정작 본인들은 싹쓸이 인사를 하고 있다. 이대통령과 꼭 닮은 인사가 아니면 안 되는 국화빵인사,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전하고 비판과 견제를 하지 않는 앵무새인사로만 채워지고 있다. 과거정권은 그래도 보수정책을 정책믹싱을 했다. DJ정부시절의 청와대비서실장 김중권, 참여정부 시절의 김우식 비서실장, 또 경제외교라인에 보수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절히 혼합해서 정부의 정책을 심도 있게 결정해왔다. 이렇게 다양해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한 가지 색깔, 한 가지 주의로만 대한민국 권력을 온통 색칠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색깔론을 즐기는 사람들의 싹쓸이 인사인 것이다. 인사탕평까지는 기대하지 않겠다. 함량미달의 사람들을 폭압적으로 낙하산 투입하듯 하는 인사행태는 결국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실종 관련

남북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실종되었다. 대북정책의 근간이 무엇인지 스스로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다. 그런데 주목하고 싶다. 지금 이명박 정부 내에서는 강온파의 주의주장이 충돌해왔는데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분석이 된다. 대북정책의 내용도, 라인도, 전략도 없는 상태에서는 강경해질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책 없는 강경노선으로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견제역할을 앞으로 충실히, 분명하게, 적확하게 해나갈 것이다.

■ 강만수 장관, 최시중 위원장, 어청수 청장의 퇴진을 위한 야3당 공조 추진

강만수 장관, 최시중 위원장, 어청수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야3당 공조를 퇴진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국민들의 절대적인 불신임을 사실상 받고 있는 이 세 분이 권력을 탐하면서 그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볼썽사납고 측은하기까지 하다. 이명박 정부가 권력중독증 환자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유린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알아서 정리하십시오. 아니면 국민들이 정리할 것이다.

2008년 7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