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국정조사특위 간사협의 결렬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8년 7월 24일(목) 11:45
▷ 장  소 : 국회정론관

▲조정식 원내대변인
오늘 오전 7시반, 11시, 두 차례에 걸쳐 양당 간사회동이 있었다. 국정조사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크게 두 가지 쟁점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나라당 측에서 증인으로 참여정부 인사 한덕수 전총리와 권오규 전경제부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고, 우리당은 참여정부와 현정부의 모든 정책결정 과정을 같이 짚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덕수 전총리와 권오규 전경제부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려면 한승수 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함께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아 결렬됐다.

쟁점이 되고 있는 MBC PD수첩의 관계자들을 한나라당이 증인 신청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끝까지 거부해 결렬됐다. 특히 이와 관련해 쇠고기국정조사에 대한 본회의 의결과정에 PD수첩은 제외하기로 양당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결정이 됐는데 한나라당이 다시 들고 나와 약속위반을 했다. 우리의 입장은 단호하며 한나라당이 양당 수석부대표 간 합의한 내용을 다시한번 준수하길 촉구하며 이번 간사회담 결렬 이후 양당 수석부대표간 회담을 제안하는 바이다.

▲김동철 쇠고기국정조사특위 간사
증인, 참고인 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야 간사 간 협의에 임할 때 증인, 참고인 선정 원칙에 이미 합의했다. 원칙은 일방 당사자가 진실 규명에 필요한 증인, 참고인이라고 요청하면 상대방에서 측에서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PD수첩 관계자들의 증인 요청은 간사협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양당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쇠고기국정조사를 합의할 때 PD수첩 문제나 방송장악 문제, 촛불시위,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강경진압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목적에 벗어난다. 한덕수 총리와 권오규 전부총리는 참여정부에서 쇠고기 협상에 대한 정책과정을 묻는 것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1차 협상과 추가협상에 있어 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결정 과정도 따지는 것이 두 정권 동시 검증이 형평에 맞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수배중인 박원석씨까지 증인으로 부르자고 했다. 우리는 수배중이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는 사람을 부르는 것은 국정조사의 증인으로서 불출석할 수 밖에 없고 형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안된다고 했다. 다만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윤희숙 두명은 이미 구속중이고 한나라당에서 불법 시위나 과격시위는 묻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에 대해서만 심문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심문 범위를 한정시켰다.

2008년 7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