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24일 14:5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성호 인권대사 임명 관련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망사로 가고 있다. 참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시리즈물 보여주고 있다.

촛불집회로 구속된 인사들에 대해 국제엠네스티의 접견을 거부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인권후진국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대표인 제성호 교수를 인권대사로 임명했다. 이 정부의 통일관과 인권의식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를 보여주는 씁쓸한 장면이다. 제성호 교수의 인권대사 임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김주현 전 행자부 차관의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관련

오늘 새로 취임한 독립기념관장이 또 말썽이다. 제8대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김주현 전 행자부차관 때문이다. 그는 2004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반대했던 사람이다. 당시 김 차관은 친일행위자의 후손들이 반발해 국민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 빈축을 산적이 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반대할 정도로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반역사적 작태이며, 민족의 수치다.
김주현 전 행자부차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왕좌왕 대처,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여당의 황당한 논의와 더불어 우리 국민을 다시 한 번 실망케 하고 있다.

■ 안병만 교과부 장관 내정자 한국외대 편입학 부정관여 관련

보도에 따르면 안병만 장관 내정자가 1997년 한국외대의 편입학 부정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 정권은 참으로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들을 정부 부처 수장으로 기용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기본이고, 논문표절은 옵션이다. 이번에는 대학 편입학 부정을 지시한 사람을 교과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강부자, 고소영 내각 인사파동 후 청와대가 그토록 강조하던 인사검증시스템은  말뿐인 ‘땜질 처방’이었나?
청와대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 내정을 당장 철회해 백년지대계에 오점을 남기지 말기 바란다.

■ 영남출신 보은 공공기관장 임명 관련

보도에 따르면 주요 50개 공공기관장 인선 결과를 출신지역별로 조사해보니 영남 29명, 서울.경기 7명, 호남 6명, 충청 5명, 기타 3명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영남지역 출신 인사는 60%에 가까운 29명으로 호남 출신 인사가 6명임에 비춰 볼 때 5배 가까운 차이가 나고 있다.
이 중 대선캠프나 인수위에 참여한 사람은 19명으로 5명 중 2명이 소위 MB맨이라고 밝혀졌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능력도 도덕성도 전문성도 필요 없는 말인가. 오로지 영남출신과 MB캠프 소속이어야 한다는 말인가.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개혁구호는 단지 헛구호에 그쳤음을 유감없이 증명해주고 있다.
편파적인 낙하산인사의 개혁구호에 그 누구도 호응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 7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