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24일 10: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긴급현안질의 관련

어제로 국회 긴급현안질의가 모두 끝났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전정권 때리기가 점입가경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파탄도, 졸속 쇠고기협상도 전정권 탓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고로 드러난 대북소통과 정보부재도 전정권의 탓이라고 주장한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네 탓이라는 못된 심보다. 오장육보에 심술보가 하나 더 붙어있다는 놀부 같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남의 탓 그만하고 자성하고 남의 탓할 시간에 제발 민생 챙기기에 전념하기 바란다.

◎ 사이버 모욕죄 신설추진 관련

언론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정부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추진은 YTN 사장 날치기 임명에 이어 KBS 신태섭 이사 해임, 정연주 사장 사퇴 압박과 맥을 같이 한다. 언론 탄압이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탄압이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 국민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정보인권을 말살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숨만 쉬라는 것인가. 경제만을 살리겠다고해서 지지를 받은 이명박 정권이 민생파탄으로 국민이 숨쉬기도 어려운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 모욕죄감이다. 살기 힘든 세상이다. 정부여당은 언론탄압과 국민의 입틀어 막기에 골몰하기 보다는 걱정 없이 밥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만들기에 전념하시기 바란다.

◎ 강만수 장관의 국회 답변 관련

강만수 장관은 어제 국회 현안질의 답변에서 경제위기를 초래한 고환율 고물가 정책에 대해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국민들의 분노는 커져만 간다. 소위 MB물가지수에 포함된 돼지고기 가격조차 모르는 강만수 장관이 경제팀의 수장으로 자격이 있나.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인정하는 환율정책 실패의 주범인 강만수 장관을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경질해야한다.

◎ 박희태 대표 대북특사건 발언 관련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대북특사제안을 이명박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거부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박희태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고 얘기했다. 결과적으로 한편의 촌극이 되었다. 아니면 말고 식의 가벼운 제안이 아니었다면 사전에 청와대와 사전에 협의 정도는 했어야 했다. 당청간의 대화 부족과 인식의 차이만 자인한 셈이 되고 말았다. 더욱이 특사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표 측 역시 상의 한 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을 덜컥 공개해 상황만 우습게 만든 꼴이고,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결과가 되었다. 여당 내에서 특사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나 하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지금 봉숭아 학당 찍을 때인가. 남북관계의 중요성이나 경색된 대북관계의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대북특사이건 물밑접촉이건 경색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진지하고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할 것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2008년 7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