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20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

■ 주말 집중호우 관련
 
주말동안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재산과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기상청 예보가 빗나가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충청권의 피해가 매우 컸다. 항간에는 기상청이 예보를 하는지 기상 생중계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수립하고, 예방책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

■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발언 관련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18일 발간된 월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KBS 사장은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기업 개혁을 담당하는 박 수석의 이런 부적절한 언급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

박 수석의 이번 발언은 KBS의 중립성을 보장할 의사가 없고, KBS를 독재정권 시절의 꼭두각시 방송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1장 4조를 보면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박재완 수석은 법 공부부터 먼저 하셔야 할 것 같다.

그는 또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거리미사에 대해서 “허락받지 않은 차도점거 시위는 불법인데 신부님들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촛불집회나 종교단체의 평화집회는 모두 졸속 쇠고기 협상으로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무방비 상태로 내어주고, 국민의 평화적인 요구를 공안통치 방식으로 강경진압 했던 이명박 정부 때문에 빚어진 상황이다.

박 수석의 태토에서 겸허한 반성과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찾아볼 길이 없다. 아직도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알려는 의지도 없는 것이다.

■ 신태섭 KBS 이사 해임 및 언론장악 음모 관련

동의대 해임에 대한 신태섭 교수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해임무효소송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태섭 이사의 해임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방통위는 신 전 이사의 후임으로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추천했다. 강 교수는 지난 대선 전 친 박근혜 모임인 ‘포럼 부산비전’ 공동대표 출신이다. 

한나라당 내 계파 챙기기와 언론장악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길 없다.

민주당은 이미 밝힌 대로, YTN 구본홍 사장 날치기 임명과 KBS 신태섭 이사 날치기 해임 등, MB 표 뉴스 만들기에 혈안이 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야3당 공조로 추진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언론자유 수호와 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 관련

지난 18일 한 여론조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17.8%이다. 이는 지난주에 비해 6.9% 하락한 것으로 6월초 촛불집회 강경진압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던 16.9%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아마추어적인 국정운영, 인사실패, 졸속 쇠고기 협상, 서민경제 파탄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결과이다.
 
거기에 금강산 사망사고와 독도문제에 대한 미숙한 외교안보적 대응으로 다시 한 번 국민을 좌절케 한 결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단기간 최저지지율이라는, 신기록을 갱신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유아독존식 사고에서 벗어나 야당과 대화해야한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여망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