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최고위원,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 관련 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20일 12시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에 대해서,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일 한나라당이 윤리위원회를 열고 구속되어있는 김귀환 서울시의장을 징계하겠다, 그 징계의 내용은 당원권 정지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은 기소가 될 경우에는 기소가 된 후에 징계를 한다는 자신들의 당원 당규를 이유로 해서 김귀환 의장 등 관련자에 대한 국민적인 징계 요구를 외면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 징계한다면서 또 사리에 안 맞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 첫째는 아직 기소가 안 되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뇌물을 준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하면서, 흘러나오는 징계의 수준은 출당이나 제명이 아닌 당원권 징계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법적으로 뇌물수수죄의 경우에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다 처벌하는 것이나, 선거법의 예를 들면 일반국민의 경우에도 금품을 받은 사람을 받은 액수의 50배 이상 처벌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런 행위 자체를 근절하고자하는 것이 국민들도 다 아는 법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준 사람은 기소도 되기 전에 뇌물이 명백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하면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겠다는 모순된 소리를 하고 있다. 스스로 당헌당규에 따라서 징계 안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정황이 명백해 징계한다고 하면서 솜방망이 징계를, 그것도 김귀환 의장 한사람에게만 하는 깃털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번 저희 대책위원회에서 서울경찰청을 방문했을 때 깃털수사, 축소수사의 우려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다. 깃털수사란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 첫째는 김귀환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리스트에는 김귀환 의장의 최측근들이 빠져있다. 김귀환 의장의 입에만 의존해서 자기 측근들을 뺀 리스트가 나온 것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측근들에게 제일 먼저 갔을 것이고, 또 측근들을 통해서 그 외에 전달되었을 것이다. 선거운동에 참여한 측근들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들을 수사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상식이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깃털수사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전혀 안하고 있다. 심지어 한진희 서울 경찰청장은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이 확인해보니까 김귀환 의장의 계좌에서 나온 것과 리스트가 딱 맞더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그것 외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으로 간 돈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 그것은 모른다고 하더라. 그 돈만 더해도 딱 맞는다는 것이 이미 틀린다. 그런데다가 한진희 청장은 관련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유언비어고, 일체의 근거가 없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대책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미 선관위로부터 후원금 받은 것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 중인 당사자가 예단을 근거로 유언비어라고 하는가, 아주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얘기했고, 이미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금 뿐만 아니라 저희가 상식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측근 시의원에 대한 밝혀지지 않는 액수를 더한다면 당연히 지금 소위 계좌에서 나온 돈과 30명에게 전달되었다는 아귀가 딱 맞는 돈 외에 다른 뭉텅이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깃털 수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김귀환 시의장의 측근 시의원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뺀 깃털 수사를 경찰이 하는 마당이 경찰은 깃털 수사를 하고, 한나라당은 깃털 축소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해당 국회의원에게 전달된 김귀환 의장의 이른바 후원금에 대해서도 이것이 합법적인 후원금의 형식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전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얘기다.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에게 전달되는 피공천자인 한나라당 김귀환 의장의 후원금은, 그것이 형식적으로 후원금의 형식을 띄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대가성이 있었느냐 아니냐가 문제다. 어떤 시기에, 어떤 관계에서 전달되었느냐가 문제다.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본인들에게 적당히 문제없지라고 물어봐서, 후원금 처리했다는 답변을 받고 끝낼 것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국회의원을 공개하고 정식으로 대가성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경찰도 그러해야 하고, 한나라당도 그래야 마땅하다. 그것이 관련된 의원들의 진정한 명예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대략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의 내일 있다고 하는 징계에 대해서 깃털징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했다. 만약 내일 이렇게 처리한다면 한나라당은 아무 일주일에 한 번씩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계속 징계를 해야할 것이다.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위를 맡으며 저희의 기본적인 답답함은, 이 사건이 한나라당이라는 뇌물폐쇄회로정당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뇌물폐쇄회로를 조사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106명의 시의원 가운데 100명을 차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 거의 전원을 대상으로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차별 돈 대포 사태를 본인들이 입을 닫고 있는 한 조사해내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진실에 접근하고자 노력을 시작하고 있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가운데서도 이 문제 때문에 대단히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접하고 있다. 그 내부의 계파 갈등과도 연계되어있고, 현금으로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고 수표로 면피용으로 받은 분들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서른 명 중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분들의 속마음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관련된 시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 문제는 어차피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위해서 관련 소속 시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분들은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차라리 양심선언을 하는 분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같이 폐쇄회로 속에 봉함시키고, 실제로 문제르 일으킨 더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살려둔데 본인 스스로 수긍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처지에 처하기보다 이 문제를 차라리 양심선언을 통해서 다 공개하는 것이 비록 본인의 차기 선거에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양심선언을 하는 시의원이 나오기를 진지하게 요청 드린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지금 금강산 문제에 대한 북측의 사과나 진상조사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이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일체의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북지원 논의를 중단하고, 여타 대북관계의 연결고리를 중단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대단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문제 해결이지 문제 해결의 지연이 아니다. 국민은 금강산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이 정부 들어서 경색되는 대북관계의 해동과 남북관계의 재개를 바랬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요구였다. 이런 와중에 현안으로서 금강산 문제가 터졌다. 금강산 문제에 대한 북측의 전정한 사과와 진상조사, 정확한 진상 규명이 현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취하는 태도는 자칫하면 근본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국민적인 문제 해결과 현안문제인 금강산 문제 둘 다를 지연시키는 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이렇게 제안한다. 마치 과거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북에 안보와 경제를 주고 핵을 포기하게 했던 동시적 접근에 의한 일괄타결처럼 지금 금강산 문제는 금강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까지의 근본문제였던 남북대화의 재개, 그 전제조건으로서의 6.15, 10.4 공동선언 승계라는 원칙 확인이라는 근본문제의 해결과, 해결 북측의 사과와 진상문제 해결이라는 현안문제 동시적으로 접근해서 일괄 해결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풀어내기 위한 당국의 공개, 비공개적인 진지한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연시킬 뿐인, 그런 가능성이 농후한 현재의 정부 태도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오히려 가능성을 오히려 늦추는 무능한 것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2008년 7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