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위원장 서울경찰청 항의방문 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18일 13: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배석 : 김민석 대책위원장, 최규식 의원, 정청래 전 의원, 이금라 시의원, 조규영 시의원,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수사부장 등 간부들을 면담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지가 미흡하고 깃털수사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었다. 또한 현실적인 수사의 경과도 대단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강력하게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발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다.
김민석 대책위원장은 국민을 보고, 수사해 달라. 여야 상관없이 성역이 없다는 정신으로 국민을 보고 수사해달라고 했다.
최규식 본부장은 핵심쟁점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 째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수표 외에 실제로 현금이 오갔다는 진술,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금뇌물 수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는가. 그리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김귀환 서울시의장의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른바 후원금으로 전달된 것에 대한 수사여부 이 두 가지를 핵심쟁점으로 제기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경찰은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쏠 것이 아니라 돈대포를 쏜 서울시의회 의장과 한나라당을 철저하게 수사함으로서 거리에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했다.

실제 구체적인 수사경과에 대한 청장의 설명과 그에 대한 위원들의 보강질문 있었다. 요점만 말씀드리겠다.
첫째로 서울경찰청장이 이 문제와 관련된 그간의 언론보도 등에 대해서 대부분이 유언비어이고 특히,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관련한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발언을 했다. 계좌추적을 한 결과 나온 돈과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전달된 돈이 아귀가 딱 맞는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다.
첫 째로 이에 대해서 현재 이미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유언비어라고 표현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으려는 일종의 예단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대책위의 질타가 있었다.
두 번째로 몸통은 빠진 깃털수사가 아닌가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제기 이유는 두 가지다. 첫 째는 지금 현재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명단에는 사실상 서울시의장 선거에서 김귀환 의장을 도왔다고 하고 있는 최측근들의 명단이 거의 빠져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최측근들에게 기본적으로 금품이 오고가고 그들을 통해서 또는 그 외의 사람들에게 돈이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김귀환 의장의 진술에만 의존한 짜맞추기 수사로 보여 진다. 상식적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측근이 아닌 사람들에게 돈이 전달된 것을 놓고 볼 때 의장을 도운 사람들에게 당연히 갔을 것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상식으로 비춰볼 때 지금 계좌추적 해 나온 돈과 사용된 돈이 딱 아귀가 맞는다는 얘기는 틀리게 되는 것이다. 측근들에게 갔다는 돈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두 번째로는 같은 시기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후원금이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이 후원금은 그럼 어느 계좌에서 나온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장은 아직까지 파악한 게 없다고 얘기를 했다.
즉 경찰에서 파악했다고 하는 아귀가 딱 맞다고 하는 수입과 지출 그 항목 외에 이미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금의 재원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 자체가 이미 아귀가 딱 맞다고 하는 경찰 수사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회 김귀환 의장의 측근도 빼고,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도 뺀 그래서 몸통을 뺀 깃털수사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것이다.
그래서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대인수사와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들의 증언과 진술을 통해서 실제로 그 중에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달됐을 것이라고 보는 수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크게 세 번째로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자 서울경찰청장은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얘기라 하고 나중에 입장을 바꿨다.
현재까지라고 하는 것은 언론보도가 이미 등장하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후원금 문제가 제기되기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제기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혹이 이미 제기되어 있고 수사를 할 정황이 되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이상 청취한 내용과 지금까지 수사경과와 질의응답에 기초할 때 현재까지 경찰의 수사의지나 수사기법에 대단히 허점이 존재한다. 의지가 미흡하여 기법에 허점이 존재한다. 이미 본인들이 밝히고 있는 것만으로 아귀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철저하게 국민을 보고 수사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소속 의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지금 남아있는 국회 일정 가운데 적절한 방식으로 질의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 문제가 독도나 금강산문제와 같은 거시적 차원의 국가적 쟁점 외에 생활에 와 닿는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봐서 당에 이 문제를 필요하다고 보면 생활정치와 관련한 최대 현안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할 생각이다. 소속 의원들부터 국회에서 관련한 질의라던가 관련자 증언을 요청하는 절차 등 진행해나갈 것이다.
이번 사건은 99%가 한나라당과 관련된 의회에서 자기들끼리 입을 닫고 그것을 수사해야할 경찰이 손을 놔버리면 사건의 진상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종의 한나라당 폐쇄회로 사건이다.
이 폐쇄회로를 어떻게 뚫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실무자도 보강하고 해서 진상을 파악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기타 이후 후속프로그램을 진행해나갈 것이라는 말씀드리겠다.

2008년 7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