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18일 10: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어제 발표했던 정책위원회 부의장단과 정책기조위원장단 14명에 대한 임명 결의가 있었다. 보고안건으로는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위원회와 활동보고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한 서명운동 그리고 금강산 사망사고 대책반의 보고가 있었다.
오후에는 당연직 당무위원과 임명직 당무위원에 대한 인사가 있을 예정이다.

■ 날치기, 망치기, 뒷북치기 - 3치기 정권

작금의 이명박 정권의 행태를 3치기 정권으로 규정한다. 낙하산 인사는 ‘날치기’, 경제는 ‘망치기’, 외교안보는 ‘뒷북치기’다.
어제 YTN 구본홍 사장에 대한 임명결의는 돌발날치기로 말 그대로 돌발영상감이다. 눈물 흘리는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도 함께 울었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장악음모를 즉각 철회하고 구본홍 사장은 자진 사퇴하라.

■ 역시 부패정당의 원조인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차떼기정당에 이어 부패정당의 원조임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장 뇌물사건에 이어 부산시의회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통탄할 일이다. 한나라당은 이 사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관련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자진사퇴하라.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 경찰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수표 혹은 현금을 수수한 시의원 전원에 대해서 수사를 전면 확대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 한나라당은 교육감선거에 관여말라

지난 17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허태열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교육이념 및 정책과 유사한 포지션을 갖는 후보가 난립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후보는 1명뿐이라며 한나라당이 투표참여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해, 이 제안이 보수 후보를 위한 당 차원의 밀어주기로 이해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한나라당은 국가의 장래가 걸린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 민생대란 해소는 강만수 장관 해임에서 시작된다

가스요금이 인상된다. 가스비에 이어서 전기료도 인상된다고 한다. 하반기에는 버스비, 지하철비, 택시비 등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대란이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부가 경제상황을 잘못 대처해서 서민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하는 응답이 92%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요금을 인상할 궁리만하고 있다는 것은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파탄, 민생대란의 책임이 있는 강만수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서민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일본 언론에 대해선 미온적인 이명박 정부

앞서 외교는 뒷북치기라고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보도 논란에 대해서 지나치게 조용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요미우리가 기사를 삭제했지만, 입장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고, 교토통신과 NHK 등 다른 언론사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 언론에게는 그토록 지독하고 가혹하면서도 대통령을 모독한 일본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 미온적인지 이해할 수 없다.
청와대는 분명한 입장 취해야 한다. 요미우리가 분명한 오보라면 요미우리 측의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정정보도는 물론 대통령과 한국 국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

2008년 7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