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17일 16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요미우리신문의 이명박 대통령 발언 보도 관련

일본요미우리신문사가 문제가 되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것을 삭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떤 나라든 국익에 충실하다. 김효석 전 원내대표가 쇠고기 문제를 가지고 외신기자클럽에서 회견을 했을 당시에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의 기자로서의 문제기라고 할 수 없는 현장을 목격했을 것이다. 보도도 되었다. 그만큼 외국의 언론은 자국의 국익에 지나치게 충실하다할 정도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요미우리가 기사를 삭제한 것은 일본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고, 요미우리의 자체 판단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왜곡을 했다는 것이다. 마땅히 청와대는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한 공식 대응을 해야 한다.

오늘은 언론국치일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날이다. 대한민국 언론에는 탄압의 칼날을 들이대고, 국가원수와 대한민국을 모독한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다는 말인가. 분명히 해두시기 바란다. 두 번째로 내막이야 어쨌든 간에 이동관 대변인의 사실상의 입장번복에 해당하는 브리핑을 모 언론에서 보도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이 적어도 후쿠다 총리로부터 독도 명기에 대한 통보는 받았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의 입장이 번복되었다는 언론보도와 그 언론보도에 입각한 민주당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이 문제는 말끔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과 민주당이 의심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외국만 나가면 사고 친다는 국민적 걱정 속에 후쿠다 총리와의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해 하고 있고, 정부의 해명에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대한 공식 대응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행위가 언론보도하고는 다른 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시켜야 할 의무가 정부여당에는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동관 대변인의 해명번복 과정을 다룬 신문 보도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재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 차명진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아냥 관련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편지형식을 빌어서, 자료를 반납하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정을 사실상 비아냥거렸다. 한 말씀 드리겠다. 차명진 의원께서 받들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전직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충분히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받들고 있는 여당 의원 차명진 의원께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로 버릇없는 글을 남겼다. 이것은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면 눈을 의심할 정도의 저급한 표현이다. 전직 국가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짓밟는 표현을 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다. 적어도 차명진 의원께서는 자숙하시고, 이런 행위가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상식을 다시 한 번 되새기시기 부탁드린다.

■ YTN 구본홍 사장 선출 관련

오늘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산소호흡기 낀 날이다. 언론이 탄압받고 있다는 신호탄이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울한 징조인 것이다. YTN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첫 번째로 이것은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 행위와 과정을 통해서 강행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결론이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다. 두 번째로는 법률적인 문제도 수반된 결론이다.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막고 대주주 중심으로 일방 통과시킨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동의, 재청, 삼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고 결의한 것은 원인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법률적 해석이 어떻든 간에 지금이 80년대도 아니고, 모두가 반대하고 문제 있다고 하는 구본홍 사장을 이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기어코 사장에 앉히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이것은 폭거 중에 폭거다.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보다 훨씬 더 가혹한 방법의 언론 탄압이다. 언론을 탄압하는 것은 국민을 탄압하는 것이다. 국민을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말살되는 것이다.

■ KBS 9시뉴스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관련

오전에 피디수첩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방침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  KBS 9시뉴스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렸다. 이것은 정말 턱도 없는 결정이다. 과정상 결적은 이미 지적을 드렸지만 도대체 뉴스가 뭐냐? 그리고 KBS는 상시적인 감사를 받는 기관인데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 길가는 삼척동자로 언론장악 음모를 위한 행위로 해석을 하고 있었다. 온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감사원의 입장과, 또 이것이 사실상의 언론장악음모라는 언론단체의 입장을 비교적 균형 있고 보도한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대상으로 심의될 수 있다는 말인가. 뉴스가 죽고 피디수첩 같은 프로그램들이 죽고 YTN을 폭력적, 강압적 방법으로 장악하고,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있는 것이며 언론을 탄압하고 제대로 견딘 정권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언론장악을 위해 탄압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행위가 교정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2008년 7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