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간사, 금강산피격사건 대책반 비공개회의 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17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비공개 회의에서 나눈 대화내용을 말씀드리겠다. 많은 논의가 되었지만, 대부분 언론에 나온 내용을 사실 확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 나온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하겠다.

윤만준 사장은 어제 언론발표와 관련해서, 북측이 조사한 내용을 명승지 개발총국을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북측 주장과 현대아산 측의 독자조사를 결합했지만 실제로는 북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수준이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의 보고 이후에 너무 북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불확실한 내용이 많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 현대가 독자적으로 한 부분은 무엇이냐고 반문하자 대체로 호텔 CCTV의 확인, 펜스까지의 현장 조사와 같은 측면이었고, 거의 대부분은 북측의 주장 내용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언급했고, 직접 전달 받은 대체적인 내용도 근무초병이 불법 침입이 있어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는 수준의  분위기 전달을 받았다는 언급을 했다. 그 외에 언론에 나온 어제 정부 발표와 현대아산 측 발표에 대한 사실 확인이지만, 대체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

통일부 홍양호 차관은 어쨌든 대단히 강도 높게, 현대 아산 측의 보고나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할 때 북측 얘기만 듣고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당국간 합의서채택 정신에 따르더라도 반드시 남북공동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하면서, 과거 북측 지역에서 교통사고나  공사장 사고가 났을 때 신포경수로나 개성공단에서의 남북한 공동조사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성격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대단히 강도 높게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 남과 북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는 현대아산 측을 통한 대화 이외에는 통일부 입장에서는 국정원이나 혹은 남북 간의 공식. 비공식 핫라인이 가동되는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성관광과 관련해서는 현대아산측은 현재 버스 한대에 북측 안내요원이 한명씩 타는데 두 명씩 늘리고 있고, 안내 표지판 같은 부분들을 현대아산 차원에서 강화하고 있고, 내일 윤만준 사장이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개성관광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들을 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현재 개성관광의 숫자는 크게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였고,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 차관은 현대아산 측에 지금 금강산 현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재발방지대책이 확고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성관광도 심각하게 생각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이유는 개성관광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남북관계가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안전대책의 마련방안을 강구해야할 뿐만 아니라 금강산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성관광에 대한 대책을 심각하게 생각해 달라,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수준인지 파악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현대는 현대 나름대로 충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언급된 것으로 봐서 금강산 남북공동현지조사 및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확실한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성관광에 대한 영향도 일정하게 받을 수 있는 우려들을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찬가지로 통일부는 현대아산 측의 발표에 대해서는 북한의 발표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일축하고 있고, 어제 정부 종합대책반에서 특히 국과수의 부검결과에 대해서도 북한의 현지조사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강조하면서, 저희 민주당 측에 과거에 금강산관광객 신변안전보장 관련한 규정을 98년부터 이루어진 여러 가지 근거자료나 보고를 통해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조치가 마련될 때까지는 금강산 관광은 중단된다는 얘기가 있었다.

대책위원 중에서 이명박 정부가 일반적으로 정부가 바뀌게 되면 정책전환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이나 부처가 혼란을 겪고 있는데 현재 오늘까지 진행된 금강산사업, 개성공단 사업은 김대중 정부 이래에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비핵개방 3000’을 포함한 정책적 전환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만약 이명박 정부가 그러한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하려고 했다면, 금강산 관광객이나 여러 가지 개성관광에 따른 안전대책이나 수단 부분도 바꿔져야하는데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단은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향후 금강산 사업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개성공단을 포함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안전대책을 언급했고, 그 외에 이후에 진행될 정책전반에 대해서는 이번대책반은 진상조사에 1차적 초점을 맞추고 정책의 부분은 최종적 판단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끝으로 최근에 북한 군부에서 6월22일경 ‘삼통’과 관련해서 남측 정부, 구체적으로는 군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 ‘삼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강산사업에 중대한 위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이번 사건이 연관되었다고 보느냐는 의견에 대해서, 통일부 차관은 ‘삼통’과 관련한 북측의 다양한 요구, 재정적이나 설비적인 지원 요청을 해서 법이 불가능한 부분들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협력을 약속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삼통’ 불이행에 따른 북한 군부의 불만족이 금강산 사업이나 혹은 일련의 사건과 연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통일부 차관의 답변이었다.

대체적으로 많은 논의의 내용이 어제 발표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과 정책적 주문이었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중에서는 여러분께 전달되었으면 하는 비공개 내용이었다.

2008년 7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