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16일 16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어저께 교토통신과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와 관련된 청와대와 민주당의 주의주장이 충돌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께서 브리핑하신 것을 보면, 어제 제 브리핑에 대한 이동관 대변인의 반박브리핑이다. 후쿠다 총리로부터 ‘얘기는 있을 수 있었지만 통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11시 반에 이동관 대변인이 입장 변경한 것으로 내용적 보도를 한 일간지의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있다. ‘통보는 아니나 그런 말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

어제 언론 보도는 ‘통보는 아니나 그런 말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통보에 준하는 말, 통보에 해당하는 말, 명기하겠다는 일본 측의 설명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가 이동관 대변인의 어제 오전 브리핑 일문일답이었다. 그러나 오후에는 ‘얘기는 있을 수 있었지만.’이라고 개인의 견해처럼 얘기했다. 전자의 언론 보도는 ‘그런 말이 있었던 것’으로 문장 자체를 놓고 보면 과거형으로 이건 확정적이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해명을 하셔야할 것 같다. 어제 11시 반 보도는 ‘통보는 아니나, 그런 말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어제 오후 해명브리핑은 ‘있었을 수 있다.’라고 중대한 문장의 차이가 발견된다. 이 부분에 대해 해명이 있어야할 것이다.

그 다음에 공당의 대변인인 최재성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다.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그러나 사실이라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역사상 가장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이라면 이것은 법률적으로는 탄핵감이다.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되묻고 싶다.

‘공당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난 것을 가지고 확인도 안하고 논평 내는 태도는 좀 곤란하다.’ 인터넷 언론의 기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동관 대변인과 청와대의 인식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발언이다. 인터넷에 난 것을 가지고 확인도 안하고 논평을 냈다? 확인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매우 중요한 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고 논평을 낸 것이다.

외무성의 요미우리 보도관련 브리핑에 청와대의 과거 해명과 중대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당시 회동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후쿠다 총리는 일본 국내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청와대 공식브리핑은 ‘이명박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서 일본 측의 후쿠다 수상이 충분히 알겠다고 답변했다.’ 외교적으로 충분히 알겠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어제 외무성 브리핑은 ‘후쿠다 총리는 일본 국내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이렇게 브리핑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둘 중 하나다. 일본 외무성이 충분히 알겠다는 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회피해갔던 것이거나, 아니면 양국 간의 해석 중에 둘 중 하나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도 추가해명해주시기 바란다.

이것이 감정적 문제로 흘러서는 안 된다. 교도통신과 NHK, 요미우리 보도의 공통적인 보도 팩트는 후쿠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할 방침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세 언론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은 요미우리신문이 한 발 더 나가서 어저께 이명박 대통령이 그 통보를 후쿠다 총리로부터 받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기다려 달라.’는 말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두 번째 쟁점이다. 두 번째 쟁점은 앞으로도 충분한 확인절차를 다시 거쳐야한다. 그리고 솔직한 심정은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안하기를 바라고, 일본 측의 해명이 사실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는 것을 덧붙인다.

문제는 첫 번째, 일본 세 언론사의 공통점인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용기사다. 따라서 이것은 통보를 했는데 아무런 반박을 이명박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면 매우 중대한 문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인 통보를 받고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했다면 훨씬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확인 작업들이 앞으로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NHK, 교도통신, 요미우리신문 이 세 언론사가 ‘통보했다.’고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면 응당 법률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이것은 양국의 중대한 현안문제인 독도 관련된 사활을 건 양국 간의 논쟁이다.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로는 이명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실 왜곡이 있다. 청와대의 주장대로 라면. ‘기다려 달라.’고 하지도 않은 멘트를 한 것으로 청와대가 확인해주고 있고, 일본 정부도 확인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요미우리신문은 중대한 사실 왜곡을 대한민국 국가원수를 상대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한 허위보도에 대한 문제로 귀착되는 수준이 아니고, 양국 간의 첨예한 문제인 독도 문제를 둘러싼 중대한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해당 언론사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적인 대응이 있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독도 논쟁의 상대방인 일본의 언론이 대한민국 국가원수와 정부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전략적으로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그런 무능한 정부, 나사 풀린 정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명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란다. 이 문제는 일본 국내법에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법률적인 송사가 보장되어있으면 이것은 국가 간에도 적용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공식적인 대응을 통해서 일본 언론들이 사실을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7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