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16일 16:5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삼성 이건희 전 회장 선고 관련

삼성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의 판결을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기본적으로 편법 증여와 횡령 등 시장경제를 교란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상식은 물론 법적용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다소 미흡한 판결이다.

2008년 7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