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16일 15: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지관스님 예방 관련

오늘 오후에 조계사 총무원장을 예방하고 왔다. 정세균 대표와 유선호, 안민석, 강창일, 강기정, 이광재, 최재성, 김유정이 함께 참석했다. 총무원장은 2시에 예방했고, 1시 30분에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박원석 실장을 비롯한 7명의 수배자가 농성 중인 천막농성장을 방문했다.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촛불이 언제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 대표께서는 촛불집회 자체는 전반적인 MB정권의 실정에서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발단은 쇠고기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일정부분 원인이 해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가서 촛불집회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는 발언을 하셨다.

그리고 총무원장인 지관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는 해인사 범종의 미니어처를 지관스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 정세균 대표께서는 준비해간 홍삼을 드리고 왔다.
정세균 대표께서는 총무원장님을 뵈러 오니까 좋은 일이서서 단비가 내리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지관스님께서는 대표 취임을 축하한다고 말씀하셨다.
정세균 대표께서는 당 대표 취임한지 열흘이 됐는데 그동안 당을 챙기느라고 이제야 뵈러 왔다고 말씀하셨다.
정세균 대표께서는 총무원장님 뵙기 전에 대책회의 농성장을 다녀왔다. 거두어줘서 감사하다.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정세균 대표는 소수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에 맞서서 싸우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민주주의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따라서 81석이지만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총무원장님께서는 그때 그때 살아나가는 것이지 쉽게 변화하겠냐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 좋은 빛이 비추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다.
정세균 대표께서는 2005년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지관스님께서 주신 법어가 암생묵은초였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에 세기고 떠올리면서 헤쳐 나가고 있다.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다.
지관스님께서는 마음가는대로 해석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강창일 의원을 비롯해서 18대 국회에 불자가 57명이 계신다. 숫자가 작아서 염려가 되지만 불교 관련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나오는 길에 교육원장님과 포교원장님님도 뵙고 왔다. 또 대웅전에서 국민주권수호 권력참회 촉구 108참회 시국기도회가 있었는데 많은 신자들이 계셨고 잠시 들렸다가 왔다.

■ 공공요금 인상 관련

어제 최재성 대변인은 삼신정권을 얘기했다. 외교는 굽신, 경제는 불신, 남북관계는 망신이라는 얘기다. 저는 국민들에게는 삼란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다. 삼신정권이 초래한 물가대란, 건강대란, 외교분란으로 국민들은 심란하다.
정부가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8월과 9월, 11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모두 30∼50% 올리기로 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한 약속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내부적으로는 인상 방침을 결정해 놓고도 국민을 상대로 거짓 약속을 한 것이다.
물가폭탄, 유가폭탄에 이어 공공요금인상 폭탄을 맞은 서민들은 숨이 막힐 지경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6.4%가 'IMF 때보다 지금의 경기가 더 나쁘다'고 답했다. '당시와 지금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답변도 28.5%에 달했다. 이명박 정권이 초래한 민생대란이다.
정부 여당은 국민께 약속 드린데로 서민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것을 촉구한다.

■ 서울 교육감 선거 관련

오늘부터 첫 민선 서울교육감을 뽑는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교육감 선거는 국가백년지대계를 세우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선거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발생된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법 적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공정택 후보가 상당수 교장과 학부모들이 자리를 함께한 설렁탕 모임에 참석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보여진다.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불법 선거운동까지 마다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선거운동에 임한다면 이는 명백한 결격 사유다.
공정택 후보는 선관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만에 하나 불법선거 운동을 했다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