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독도보전특별법 제정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8년 7월 16일(수) 16:00
▷ 장  소 : 국회정론관

 
민주당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고, 국토주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독도보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독도보전특별법은 기존에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두개의 법률 중 일부를 통합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해 새로운 제정안을 마련할 것이다.

첫째, 영토수호 규정을 명시
둘째, 국가가 독도의 영토수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
셋째, 독도 거주민 및 왕래인의 지원계획
넷째, 독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
다섯째 독도생태보전 기본계획 수립과 기초조사를 실시
여섯째, 독도와 울릉도를 연계한 해저자원 개발과 해상관광단지 조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독도보전법특별법 제정안을 준비할 것이며, 이 법 제정에 한나라당도 함께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

독도 및 금강산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7월 21일 있다. 전체 10명의 질의자 중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강창일, 최영희, 백재현 의원 등 4명이 질의자로 선정되었다.

2008년 7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