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최고위원회의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16일 11:15
□ 장소 : 국회 정론관

최백호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라는 노래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4달이 지났지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이 마음을 둘 곳이 없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마음을 보고 기대 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오전에 있었던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가지 사안을 의결했다.
통합 전에 있었던 한반도전략연구원과 국가전략연구소의 통합추진과 관련해서 연구소 청산 및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위원장에는 오영식 전 의원이 임명됐다.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후 설립되는 연구소 소장으로는 임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었다.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책위원회 명칭은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위원회’다. 위원장은 김민석 최고위원이고 본부장은 서울시당 위원장인 최규식 의원이다.

당사 이전과 관련한 사무총장의 말씀이 있었다. 당초 대하빌딩으로 이사를 추진하려 했지만, 맞은 편 한양빌딩에는 한나라당이 있고, 대하빌딩에는 진보신당 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서 현재 대하빌딩 건물주가 또 다른 정당의 입주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당에서는 새로운 다른 건물을 물색하고 있다.

■ 독도문제 바로 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만들어야

일본의 독도침탈은 장기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에 비해 한국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독도문제에 관한 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대결이다.
참여정부 흔적지우기에만 급급한 이명박 정부는 교육부 내에 설치돼 있던 동북아 역사왜곡 전담팀을 해체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꼴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역사왜곡 전담팀에 상응하는 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즉각 부활시킬 것을 촉구한다.

■ 청와대는 오락가락하지 말고 분명한 답변해야

어제 이동관 대변인이 야당의 대변인들의 논평에 대해 경박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오락가락한 청와대의 답변자세는 과연 진지한 것인지 묻고 싶다. 9일 정상회담에서의 소위 사전통보설에 대해 청와대는 오락가락 해명으로 의혹을 증폭시켰다.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오락가락하는지 알 수가 없다. 청와대의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촉구한다.

■ 북한은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어제 금강산에서 피격되어 숨진 고 박왕자씨의 영결식이 있었다. 다시 한 번 고인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북한의 설명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북한은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북한은 진상규명에 다시 한번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이정도의 돈 선거는 한나라당에서는 관행인가

한나라당의 서울시의회 의장 돈 선거는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이었다.
어제는 돈 잔치로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도덕적 파단 수준이다. 여기에 대해 한나라당은 아무런 얘기도 없다. 이정도의 돈 선거는 한나라당 내에서는 관행이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 민생파탄 주범의 시대착오적인 인맥타령

강만수 장관이 대학동문 모임에서 재경부에 서울대 법대 인맥이 끊겨서 일 시킬 사람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
목불인견이다. 경제수장의 천박한 인식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부 공직자 전체를 모독하는 일이다. 물가폭등과 경제불안의 주범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강만수 장관은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도 모자라 시대착오적인 인맥타령이나 하고 있다. 강만수 장관은 어제의 망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농식품부

졸속 쇠고기 협상 주범이었던 농식품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식품부는 미국 농림부의 고시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간 체결된 수입위생조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멕시코, 뉴질랜드 등 잡육 수입문제를 언론보도가 있을 때까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미국이 얼마나 한국을 만만하게 봤으면 수입위생조건을 위배하면서까지 외국산 잡육을 한국 국민에게 팔 생각을 했겠나. 굴욕협상에 이은 굴욕대책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농식품부는 미국 측의 오만한 조치에 강력항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