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정권의 검찰인가, 국민의 검찰인가.
검찰은 고소종용으로 처벌상품 만드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라.

검찰이 제정신이 아니다. 처벌을 위한 사건만들기에 나섰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이 있다.
국가적·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사회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고소·고발이 있거나, 피해가 심할 경우에는 검찰 스스로 인지수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개시된다.

지금 검찰은 수사개시의 기본요건도 무시한채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월권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주)농심 손 욱 사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조중동광고 게재 기업 불매운동을 전개한 네티즌에 대해 농심측에서 고소할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검찰은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반정부적 내지 정부 비판적 방송 및 인터넷 언론에 대해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광고불매 게시글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 추천위원이 다수(6인)를 차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야당 추천위원(3인)과 외부 민변, 변협, 형사법학회 등 자문 법률전문가들이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위를 악용하여 위법으로 결정했다.
이 결정이 있자마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불매운동 게시 네티즌에 대해 전격 수사에 돌입하고,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광고주 압박 댓글을 올린 누리꾼까지 처벌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고소·고발이 미흡한 수사개시 요건에 한계를 느낀 검찰은 피해 기업으로 널리 알려진 농심에 대해 고소를 종용하기에 이르렀다.
오로지 강력한 ‘처벌’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써, 국민 위하적 본보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검찰은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수사를 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처벌을 요구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을 통해 결정되어지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적 사법절차다.

이러한 법적 절차의 기본마저 무시하며 무리하게 고소를 종용하는 행위는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하에서 사건을 조작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적을 제거하는데 일조하는 검찰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검찰에 경고한다.

검찰이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면 국민은 공의의 심장으로 검찰권력에 항거할 것이다.
검찰은 의도적이고 정치목적 지향적 수사태도를 버리고 반국민적 거악세력과 싸우는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길 바란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국민을 밟고 유지될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2008. 7.16

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천정배, 정세균, 이미경, 김재윤, 우윤근, 최문순, 김세웅, 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