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네스티 접견거부, 인권시계 거꾸로 돌리려나

무이코 국제엠네스티 특별조사관은 지난 11일 촛불집회와 관련해 구속된 최 모씨 등 3명의 접견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와 법무부는 접견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특별접견은 물론 일반접견 모두를 거부했다.

국제엠네스티는 “그동안 수차례 양심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수감자 면담을 해왔으며 특별접견은 물론 일반 면회조차 거부당한 선례가 없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지난 4일 이후 촛불집회에서 부상을 입은 시민과 전경을 만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해왔다. 그는 15일 법무부와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국제엠네스티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견해를 발표할 예정이다.

60, 70년대식 공안통치를 좋아하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끌어올린 대한민국 인권 수준을 다시 후퇴시키려고 작심을 한 것인가?

대한민국 인권과 국제적 지위의 추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즉각 사과하고 엠네스티의 자유로운 조사활동을 허용하라.

2008년 7월 16일
민주당 부대변인 노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