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 인터넷 여론에 재갈물리면 민심은 더 달아난다
인터넷 여론에 재갈물리면 민심은 더 달아난다
이명박 정권의 대대적인 여론탄압이 점입가경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개원연설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수사지침을 내리더니, 마침내 14일 검찰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펼쳐온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운동 국민캠페인’을 주요 타켓으로, 인터넷 뉴스에 달린 댓글까지 형사처벌하겠다는 과잉수사 방침을 밝혔다.
이미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작년 대선 당시 미디어팀장을 지내며 특정 포털사이트 평정 운운하며 인터넷 매체에 대한 압력을 행사해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또 얼마 전 한나라당은 인터넷 사이드카 개념을 도입해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 시도했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 괴담 전문 수사팀을 만들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신상정보를 전달받아 추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여론의 흐름을 역행하려는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민심에 귀막고 눈멀은 이명박 대통령의 ‘유아독존 고질병’을 경계하고 우려할 뿐이다.
2008년 7월 15일
민주당 부대변인 노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