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30일 11:40
□ 장소 : 중앙당 2층 기자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어제 통합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전면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오는 일요일 오후 4시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진행돼 온 쇠고기 재협상 추진대책위원회를 쇠고기 재협상 대책추진본부로 격상을 시키고, 최인기 정책위의장과 김상희 최고위원이 공동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추진본부는 총괄진행 할 TFT를 운영하면서 당 전략과 기획을 수립하고 또한 시민사회 등 대외협력 업무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방문할 것이다. 시민사회와의 대처 방안 등을 협의하고 연행자 석방을 위한 대책협의를 할 것이고 또한 쇠고기 재협상 관철을 위한 연대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다. 아직 일정은 결정이 안 됐다.

■ 18대 국회 임기 시작 관련

오늘부터 제18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다. 새로운 모습으로 희망을 주는 정치를 얘기해야 하는 오늘이지만,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죄스러운 마음뿐이다. 건강대란, 물가대란, 교육대란, 에너지대란, 일자리 대란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두려움이 국민들을 엄습하고 있다. 희망적인 소식을 찾아볼 수 없는 뉴스를 보고 TV를 꺼버리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국민고통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독선과 오기는 계속되고, 거대여당의 독주와 전횡은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독점권력의 횡포 앞에서 의석수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통합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을 위해 싸우는 국민의 정당,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81석이라는 국민들의 멍에를 기꺼이 짊어지고, 소수 특권층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사나는 나라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한나라당에 국민 복장터진다

장관 고시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이 ‘국민들이 만족해 할 것’, ‘떼쓰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이제 쇠고기 협상문제가 마무리 됐으니 대국민 설득에 나서겠다’고 한다.
18대 국회 첫날, 덕담이 아닌 악담부터 하게 되서 유감이지만 한마디로 구제불능이다. 국민들과는 다른 곳에 사는 딴나라 사람들이라는 생각뿐이다.
국민 걱정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연일 ‘복당놀음’만 벌이고 있다. 집안은 풍비박산 나고 있는데 재결합 타령이나 하는 철없는 연정을 도대체 국민이 언제까지 봐 줘야 합니까?
국민 고통을 외면한 한나라당의 복당놀음이 국민들은 복장 터진다. 국민을 무시하고, 배신한 한나라당에게 옐로카드가 필요하다. 6.4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 정권에게 따끔한 평가를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 관련

방송장악의 특명을 받은 낙하산 부대가 출몰하고 있다. 말 많던 구본홍 씨를 결국 YTN 사장으로 내정한 것이다.
방송은 국민의 정신을 반영하는 산업이다. 그렇기에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조종이 울리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방송장악 의도는 음모도 아닐 정도로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KBS 이사장, 한국언론재단, 한국방송광고공사, 아리랑 TV, 나아가 KBS 사장 자리까지 이미 이명박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이름을 올려놓고 대통령의 호출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마치 방송사에 계엄령이 선포된 느낌이다. 과거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사실 만으로도 방송사의 수장이 되지 못할 정도로 방송의 독립성와 공정성에 대한 잣대는 엄격하다.
대통령의 측근이 사장으로 임명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방송의 공신력은 추락하고 국민적 불신을 받기에 충분하다. 오늘의 사태는 방송의 존재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인 것이다.
이 정권의 상식과 원칙을 무시한 채 방송장악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구본홍 씨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방송기관장에 대한 사퇴압력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또 하나의 괴담, 수돗물 민영화 관련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불길한 법칙이 생rusk고 있다. 이 정권이 괴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지원법안 내용이 사실상 수돗물 민영화 전 단계임이 확인됐다. 민간기업의 지분 한도를 51%까지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상수도의 민간기업 소유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가격 결정권을 지자체가 갖는 만큼 급격한 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정부의 얄팍한 눈속임일 뿐이다.
상수도 사업에서 민간 기업이 대주주가 되는 것이 민영화다. 수돗물 민영화는 없다는 정부의 주장이 완전한 거짓말인 것이다. 더군다나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제출한 법안이 가격 자유화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행안부가 법안 수정 요구를 한 상황이면, 언제든 지자체의 가격 통제권은 내 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가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거짓말이고, 수돗물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도 결론적으로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민간기업이 손해를 보면서 결코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괴담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괴담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이 이 정부라는 것이다. 순간 순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수돗물 민영화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5월 30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