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실용정부인가, 불법정부인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86
  • 게시일 : 2008-04-06 08:59:34

실용정부인가, 불법정부인가


누구보다도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켜야할 대통령이 은평 뉴타운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측근을 지원하는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했다.

거기에다 청와대 비서실 직원이 서울 강남갑 무소속 후보인 서상목씨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직원이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어기고 청와대 사무실에서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장문의 글을 쓴 것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대통령이 불법을 자행하는 판에 일개 청와대 직원의 잘못을 탓하기도 민망하다.

청와대, 한나라당, 정부가 합심하여 불법선거를 자행하고 있으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새정부 이름을 ‘실용정부’에서 ‘불법정부’로 바꾸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만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해서는 안된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불법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라.

 

2008년 4월 6일
통합민주당 제18대 총선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노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