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금산분리 완화가 화(禍)만 키울수 있다.


 3.31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산분리 3단계  완화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가 관치 중심의 금융활동을 민간 주도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금산  분리완화만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금산분리라는 것이 막강한 자본을 바탕으로 금융 분야에까지 불공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대기업 등에게는 ‘규제’로 비쳐질 수 있으나, 많은 이들이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시켜주고 경제력 집중 문제를 완화해주는 장치로 여기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토록 서둘러야 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IMF의 원인 중 단기적 원인은 재벌소유 종금사의 무리한 해외투자였고, 이는 정경유착으로 과도하게 은행돈을 많이 쓴 재벌에 대하여 은행의 감시감독 기능이 잘 작동되지 못하였던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후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대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수준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로 대기업들의 은행 등 금융업지배로 이어질 것이 명백한 조치들을 서둘러 시행하려는 것은  우리 금융산업의 제반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근시안적인 안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영화가 예정된 은행들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5조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4대 그룹을 제외하고 이런 정도의 여유자금을 가진 기업이 있을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재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이 거의 모든 자금 및 정보를  독점하게 될 경우 경제력 집중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벌의 기업구조 속에 금융기관이 포위되어  금융경쟁력 제고는 커녕 금융시스템만 불안케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삼성비자금의혹 사건이 보여주는 재벌의  불법비자금운영,  우리은행 불법차명계좌이용 등 재벌과 은행 등의 연대현상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만약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라는  원칙이 파기되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재벌이 은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대기업 집단의 경영 형태를 개선하고 금융 감독 체제를 강화한 이후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광범위한 논의와  합의도출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4월 2일
통합민주당 비례후보 이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