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 한약재 중금속 규제완화는 고소영 정부스러운 발상, 즉각 철회하라
한약재 중금속 규제완화는 고소영 정부스러운 발상, 즉각 철회하라
보건당국이 규제완화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생약의 카드뮴 허용치를 현행보다 높이고 녹용의 비소검사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경우 약이 아니라 독약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억울한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식약청은 과학적 근거 없이 마구잡이식, 구먹구구식으로 진행한다고 있다.
생쥐머리 새우깡, 칼날 참치캔, 모짜렐라 치즈의 다이옥신 검출, 미국산 냉동야채에서 생쥐머리 이물질 발견 등 국민 먹거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 먹거리를 안전하게 할 식약청이 소비자 단체의 의견은 무시한 체,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만 반영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영어몰입교육, 대재앙 대운하 강행, 등록금 인상 반대 집회에 백골단 투입, 220대 톨게이트 찾기 소동 등 오락가락하는 강부자, 고소영내각의 공무원스럽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고소영 내각의 대표 주자인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한약재 중금속 기준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2008년 3월31일
통합민주당 제18대 총선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