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통화정책 간섭

정부는 현재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 올려 수출주도의 성장을 꾀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중립적으로 결정하는 금리에까지도 간섭하여  금리인하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환율상승은 물론 한은법상 재경부장관의 ‘재의요구권’까지 언급하면서 금리인하를 밀어붙이고 있어  시장참여자들과 국민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당국자들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하는 등  불안심리가 잠재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 자체도 1차적으로 커다란 문제이지만 더욱 우려할 사항은 새 정부가 단기적인 성장에 집착하여 독단적인 정책수행을 밀어붙이는 정도가 이미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중앙정부의 단기적인 성과위주 경제정책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불안정성으로부터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중립적인 중앙은행에 통화정책을 담당시키는 것은 일반화된 사실입니다.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입증되어 온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인 통화정책을 무시하고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잉유동성 등의 문제는 또다시 ‘양적 규제’와 같은 방식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정한 수준을 밑도는 저금리에 따른 과잉유동성 등이 인플레기대 심리 확산과 경제 불안정,  나아가 주택시장 등 자산시장의 과열을 가져오고 결국 거품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적․경험적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성장률 제고를 위해 힘쓰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은 ‘규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경제의 기본원리를 간단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2008년 3월 31일
통합민주당 18대 총선 민생제일주의비전위원회 위원장 이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