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담양 곡성 구례)는 3월 31일  ‘대재앙을 일으킬 대운하가 아니라, 농업과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고 성명을 발표했다

김대표는 “1년 농림예산의 3~4배가 되는 45조를 대재앙을 초래할 운하에 쏟아붓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대죄다. 쓸모없는 대운하가 아니라, 농업을 살려내기 위해 투자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고 밝혔다.

김대표는 ‘대운하 특별법’ 추진을 철회하고, ‘농업발전 특별법, 식량자급률 상승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과 ‘농어민 소득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 농가부채에 대한 추가적인 경감 조치 단행’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또한 ‘농민들의 사료․비료비에 대한 지원 강화, 유류세를 추가로 10%인하, 농촌진흥청 확대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김효석원내대표는 “경부대운하에 투여될 예산의 1/8이면 고교무상교육과 무료급식이 가능하며, 1/25만 투여해도 통합민주당의 공약인 대학등록금후불제가 가능하다”며 농업과 교육을 살리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임을 밝혔다. 

대재앙을 일으킬 대운하가 아니라, 농업과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한반도대운하를 강행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대운하가 대재앙을 불러올 것임을 경고해 왔다. 경제성이 전혀 없고, 식수대란․환경대재앙을 불러올 것임도 증명되었다. 이런 위험한 대운하에 45조원 이상의 자금을 쏟아부으면 환경뿐만 아니라 한국경제도 대재앙에 직면하게 된다.

대재앙 운하에 쏟아부을 45조, 농업과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1. 한반도대운하가 아니라, 농업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 

세계적으로 식량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식탁을 외국에 맡길 수도, 맡겨서도 안되는 상황이 되었다. ‘비용이 싼 외국 곡물 사다먹으면 된다’는 비교우위론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경제성장도 이룰 수 없다.
이제 농업을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시대가 된 것이다.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애그플레이션이 악화되고 있다. 1년사이 밀 가격은 2배이상 폭등했고, 콩과 옥수수 가격도 70%이상 상승했다. 급기야 국제 쌀가격도 3월 27일 하루만에 30~50% 인상됐다. 1월 이후 107%, 두배이상 폭등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이자 식량자급률 28%, 그것도 쌀을 제외하면 곡물자급률이 5%에 불과하다. 그만큼 세계적 식량위기는 한국민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 세계적 식량대란에 대응해 국내 농업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식량위기, 물가폭등, 경제위기의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된다.
농산품가격이 인상되면 식료품 등 물가가 급등하게 되고, 이는 구매력 약화와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결국 경기를 하강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국내 업계는 곡물가 증대를 이유로 유전자 변형(GMO) 옥수수를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밥상마저 위험해진 것이다.

이 절박한 상황에 1년 농림예산의 3~4배가 되는 45조를 대재앙을 초래할 운하에 쏟아붓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대죄다.
쓸모없는 대운하가 아니라, 농업을 살려내기 위해 투자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대운하 특별법’ 추진을 철회하고, ‘농업발전 특별법, 식량자급률 상승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농어민 소득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고, 농가부채에 대한 추가적인 경감을 단행해야 한다.
농민들의 사료․비료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유류세를 추가로 10%인하해 농업활동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폐지가 아니라, 더욱 확대․강화시켜야 한다.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농진청을 폐지시키려 하고, ‘밀가루 값 폭등하니 쌀라면 만들자’던 한심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 전국의 농민들께 사죄해야 한다.

저 김효석은 대운하가 아니라, 농업발전이 식량주권과 한국경제의 미래를 여는 길임을 확신한다. 반드시 농업을 살려낼 것이다. 

2. 한반도 대운하가 아니라, 교육대운하가 필요하다.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는 ‘경부대운하’가 아니라, 지역간․계층간 교육 양극화를 해결하는 ‘교육대운하’가 더욱 필요하다.

경부대운하 건설하는데 들어갈 45조원, 그 돈을 교육에 투자하면 우리 아이들은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다.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수업료 1조 8천억, 급식비 3조 4천억원 등 총 5조 2천억이 소요된다. 운하비용의 1/8이면 충분히 해결되는 것이다.

요즈음 1,000만원 넘어가는 대학등록금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말이 아니다.
민주당의 공약인 대학등록금 후불제, 즉 국가에서 먼저 등록금을 대주고, 나중에 취직하면 돌려받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정부가 이자를 부담해주고, 보증해주는데 1조 8천억이 필요하다.
이 것도 운하에 쏟아부을 비용의 1/25이면 해결하고도 남는다.

대운하가 대재앙을 일으킨다면, 농업과 교육은 국민의 밥상과 미래,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저 김효석은 대재앙을 일으킬 대운하가 아니라, 농업과 교육을 살리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다.

2008년 3월 31일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김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