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두더지 전략’을 당장 중단하고,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민간 측의 제안이 들어온 다음부터 검토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주요업무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 중에 대운하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을 재·개정하고,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대운하 공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을 속여온 완벽한 속임수 날림정책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에는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는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경우, 사업구간을 나누어 추진하겠다는, 변칙적인 구상도 들어 있다.

  이는 대규모 사업을 분할하여 각종 평가절차를 회피해 왔던  건설업계의 편법 관행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으로서, 위험천만한 불법․탈법 계획이 아닐 수 없다.
 
  1년 정도 소요되는 민자사업 협상도, 2개월 내에 해치우겠다는 날림 계획을 잡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수년에 걸쳐 정밀한 절차를 거치는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도 1년 안에 얼렁뚱땅 끝내겠다는 것이다.

  수 차례 지적하고 충고한 바 있지만, 총선공약으로도 못 내놓을 정도라면 아예 공약을 취소한다고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떳떳하게 총선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뒤에서는 숨어서 진행을 하면서도, 총선 공약으로는 내 놓지 않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중적인 태도와 ‘두더지  밀실 전략’을 당장 중단하라.

  또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국민을 속여온 대국민 속임수 정책을 당장 취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국민을 속여가며 ‘밀실 두더지 전략’을 강행할 경우, 국민들의 불같은 저항과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며,  통합민주당 또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력 경고한다.

2008년 3월 28일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최 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