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자들의 돌출발언으로 금융시장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


최근 정부 당국자들의 일관되지 못한 돌출 발언에 대해 ‘금융시장이 커다란 널뛰기를 하고 있다’, ‘당신들의 가벼운 혀... 양치기 소년 될라’ 등 언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재경부가 성장을 위해 금리인하를 꾀하고 환율을 상승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한국은행은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리정책 운영이나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또한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단기적인 물가안정, 장기적인 경제성장’이라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장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당국자들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크게 동요하는 등 불안심리가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성찰 부족, 국제여건이나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단기적인 성장에 지나친 집착 등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747 대선공약이나 성장 등의 강박강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규제완화 등도 부문별로 치우치게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대기업 및 건설업 위주의 안이한 성장정책에만 매달리면서 인위적으로 금리인하나 환율상승만을 꾀하려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은 손쉬운 ‘양적 규제’나 ‘물가 관리’ 등으로 해결하려는 반시장적인 조치로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이러한 단기적 성장위주의 정책이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향후 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인위적인 환율상승이나 가격관리 등이 자칫 중장기적으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나 가격전가 등을 통해 서민의 생활, 소규모 자영업자를 희생시키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제라도 정부는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적 함의를 경제논리에 따라 차분히 분석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경제정책의 목표를 먼저 제시하고 이를 차분히 실천해 중.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 27일
통합민주당 제18대 총선중앙선대위 비례대표 후보 1번 이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