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정책놀음에 국민한숨 깊어간다

이명박 정부의 어설픈 정책으로 인한 혼선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 인수위 보고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검토조차 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 예로 신용불량자가 본인이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금융권 채무를 상환해 신용회복을 돕겠다는 정부안은 국민연금 존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한심한 발상이다.

‘신혼부부용 주택분양제도’ 역시 12만호를 공급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에서 5만호 공급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같은 사안에 대해 부처별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추진과정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한다.

기업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도입한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장치’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부실기업까지 보호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엇나간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원자재 납품단가 연동제’의 경우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보고했으나, 지식경제부는 “정부가 가격정책에 간섭할 수 있다”면서 자율화를 주장했다고 한다.

급조된 총선용 정책과 부처 간 한건주의 경쟁으로 국민들은 한숨만 깊어간다. 부처의 역할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국민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라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 어설픈 정책으로 국민을 분노케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 27일
통합민주당 제18대 총선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노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