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3)

▷ 일  시 : 2008년 3월 10일
▷ 장  소 : 국회정론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최시중에 대한 청문회는 12일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17일 개최하기로 간사 간 합의를 했고, 원내대표 간에도 전화통화를 통해 합의했다.

▲얼토당토 않은 황당한 요구를 걷고 한나라당이 협조하길 바란다.
국정원장 김성호 내정자 청문회는 증인채택 문제도 우리가 양보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청문회 자체가 무산됨으로 인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막아내기 위한 공당으로서의 책임때문에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보고서 채택에 대해 약속을 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고 말을 하는 바람에 국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합의에 실패했다.

제멋대로 정당이고, 베째라 식의 정권이다. 청문회를 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 채택 여부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자기들 입맛에 맞게 보고서 채택을 약속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어깃장을 놓을 수 있단 말인가? 땡깡 부리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국민이 보고 있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이런 요구가 어떻게 야당에 제시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는 집권 여당은 물론 군소정당도 하지 않는 짓을 한나라당이 하고 있다. 얼토당토 않는 황당한 요구를 걷고 한나라당이 협조하길 바란다.

청와대에서 또 국민을 속상하게 하는 소식이 들려왔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조만간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이 내정자에 대한 여야 간 견해가 엇갈려 국회청문회 채택이 안 됐지만, 장관 직무수행에 하자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조만간 임명할 것이다”고 했다.

역시 핑계는 모든 국민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 “새정부에 출발에 공백이 있어서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임명하겠다”고 했다.

▲김성이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김성이 내정자는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내정자들 중에 단연 돋보이는 흠결을 갖고 있는 대단한 분이다. 논문 중복 게재와 베끼기, 부동산계약서 이중작성, 부동산 투기의혹, 임대소득축소신고, 5공화국 표창, 공금유용, 미국국적 딸의 부당 건강보험혜택, 여러 교수 강의를 묶어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발간, 모 언론에 기고해 신앙심이 부족해 양극화가 일어났고 신앙심이 부족해 정책에 실패했다는 이런 사이비 교주의 맹신도 같은 발언을 한 사람이다.

타의 추종을 용납치 않는 흠결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장관 직무수행에 하자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조만간 임명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가족부는 논문베끼기와 부동산 투기, 공금 유용하는 것이 업무란 말인가? 그런 업무라면 김성이 내정자가 적격 중에 적격이다.

이런 오만한 자세 때문에 국민이 빠른 시일동안 등을 돌리는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고, 이제는 청와대도 각성해주길 바란다. 문제 제기하는 야당이 지쳐서 문제 제기할 의욕조차 상실했다. 마치 두더지 게임하는 것 같다.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는 두더지를 내려가라고 방망이를 내려치면 다른 두더지가 올라오고 내려치면 또 다른 두더지가 올라온다. 하도 많은 내정자가 하도 많은 흠결을 갖고 있어 두더지를 내려칠 힘조차 없는 것이다.

김성이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는 정권 초기부터 대단히 위험한 발상과 행동이고 국민의 경고가 만만치 않게 이어질 것이다.

2008년 3월 10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