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장관 할 사람이 없는가?

이만의 환경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끝났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만의 내정자의 여러 부적격 사유가 드러났다.

첫째 이 내정자는 증여세 포탈을 인정했다.
아파트 판 돈을 부인통장에 넣고서, 증여세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 내무부 재정국 지방세정과장 출신인 이 내정자가 증여세를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나? 거짓말이 아니라면 무능 공무원의 대표적 케이스다.

둘째 이 내정자는 환경부를 부정했다.
대운하 논란 중 중요한 문제가 수도권 2300만명의 식수원 확보다. 대운하와 관련해 이 내정자는 ‘팔당 상수원을 대체하는 상수원 확보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라고 환경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을 부정했다.
환경부장관인지 건설교통부 장관인지 헷갈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셋째 이 내정자는 두 번의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청와대 근무할 때 부인이 자녀 전학 목적으로 위장전입했고, 지방세정과장 하던 시절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광주에 위장전입 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계속 근무기강을 강조하고 있는데, 장관은 그 대상에서 예외인가?

이 밖에도 여러 논란이 있다. 생계곤란으로 입영 연기했다는 시기를 전후해 논을 사고 밭을 샀다. 생계보다는 행정고시 보려고 병역을 기피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만의 내정자는 자신이 시인하고 주장한 것만으로도 이미 자격 부족이다.

‘증여세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 내정자는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상관 없다’던 전임 내정자와 닮은 꼴이다.

일부 잘못 살아온 대한민국 상위 1%의 모든 허물을 다 보여주려고 내각을 구성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만의 내정자는 자신이 최고 고위 공직자의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장관 할 사람이 없는지 국민은 지치고 힘들다.

2008년 3월 10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