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 심텍 가압류, BBK, 한나라당 정무위원 징계안 제출 관련 최재성 공보부대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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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텍 가입류 관련
박형준 대변인께서 주가조작 의혹 관련 문제제기에 대해 좀전에 해명을 하셨다. 지금 한국시리즈가 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거짓말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다. 그것도 알맹이 없는 거짓말이다. 사건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만 나열하고 있다. 일종의 트릭이라고 본다. 반박하겠다.
심텍 가압류 건과 관련해서 "내용 문제가 아니라 형식적 절차 문제로 1차 기각, 2차에서는 절차에 의해서 이뤄졌지만, 본안 내용과 관련없다. 민사법 절차에 대한 오해와 무지에 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셨다.
심텍에서 BBK에 피해를 봤다고 54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다. 그런데 엉뚱하게 가압류를 이명박 후보에게 하게 된다. 2001년 10월 10일날 법원에서 기각하고 두가지 보완할 것을 특정한다. 서류에 있다.
1. "투자일임계약서 작성시 이명박(채무자)의 보증 서명이 왜 없었는지를 소명하라"
BBK에 심텍에서 투자를 일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왜 심텍에서 가압류 신청하고자 하는 이명박 후보의 사인이 없느냐. 이명박 후보는 BBK 무관하지 않냐, 채무자 보증서명이 없었던 이유를 소명하라, 이명박 후보가 상관없다고 주장하니까 그 계약서에 이명박 후보의 사인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라고 했다.
2. "BBK 투자자문 회사에 대해 가졌던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를 소명하라"
BBK의 대하여 이명박 후보는 드러난 지위나 지분이 없으니 이명박의 법률상 지위를 심텍이 밝혀야 가압류를 받아줄 것 아니냐고 법원이 요구한다.
그래서 10월 17일 법원에서 심텍의 대리인인 서재연, 이민우 변호사의 보충서면을 제출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여 2차에서 가압류를 승인하게 된다.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에서 1차 기각을 할 때 이명박 후보가 개입된 것을 심텍이 증명을 해줘야 이명박 후보 재산에 가압류하지 않냐고 해서 1차에 기각됐던 것. 거짓말을 하고 있다.
□ BBK 관련
1. "LKe뱅크 자본금은 MAF 펀드에 가입한 것 뿐이지 그 이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그저께 이명박 후보는 MAF에 투자한 것은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김경준이 명의를 도용해서 혼자한 짓이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오늘은 일단 투자한 것은 시인했다.
다만 단순히 상품에 투자한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분을 인수한 것이냐. 신당은 지분을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 박형준 대변인은 MAF펀드에 가입한 것 뿐이지 그 이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전환사채와 주식 150억원 어치를 매입한 것이다. 주식은 MAF펀드가 단순펀드가 아니라 뮤추얼펀드이다. 주식의 양 만큼 지분이 확보되는 것. 전환사채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사채를 주식으로 바꿔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지분은 주식이고, 미래 지분은 전환사채이다. 이것을 150억원 투자한 것이다. 지분을 인수한 것이다. 따라서 박형준 대변인의 해명은 맞지 않다.
2. "LKe뱅크 자본금을 MAF에 맞기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 한 것이지 MAF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처음에는 의사결정도 이명박 후보가 안 했다고 하지 않았다.
의사결정은 했는데 돈을 상품에 투자하는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MAF 운영 관련된 의사결정이 아니다. 전환사채와 지분과 연결이 되게 되어있는 주식이다. 해명이 거짓이다.
3. "A.M.Pappas는 검찰 수사결과 페이퍼 컴퍼니로 밝혀졌다. 이명박 후보는 당시에는 몰랐다"고 했다. 페이퍼 컴퍼니인 줄 모르고 주식 66만주 100억을 팔 수 있나? 2001년 2월에 66만주, 시가 100억원 주식을 LKe뱅크에서 A.M.Pappas에 판다. 이 때 페이퍼 컴퍼니인 줄 몰랐다는 것이다. 모르고 어떻게 주식을 파나.
더 중요한 것은 4개월 후, 2001년 6월에 다시 A.M.Pappas 주식을 액면가15000원 그대로 100억원 어치를 다시 사들였다고 한다. 페이퍼 컴퍼니에게 사들인 것이다.
이것은 A.M.Pappas가 단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이명박 후보가 거래할 때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제시를 내일 서혜석 의원이 할 것이다. 네바다 주에서는 페이퍼 컴퍼니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없는 회사와 거래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서혜석 의원이 자료제시를 할 것이다.
4. "김경준이 MAF를 운영해오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옵셔널벤처스를 만들어 주가조작하게 된다"고 했다.
LKe뱅크의 150억원은 2000년 8월, 이명박이 미국에 제출한 소장에 나온다. 김경준이 김백준과 이명박 후보를 앞에 놓고 MAF에 투자하면 25% 수익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결정한다. 당시 이사는 이명박, 김경준, 김백준 세 명이다. 그래서 결정한다.
그런데 MAF의 옵셔널벤처스 주가매입은 2000년 12월부터 이루어진다. LKe뱅크 자금 150억원이 들어가고 3~4개월 후에 액면가 2,000원이던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사들이게 된다. 그래서 약 30억원에 가까운 주가조작 수익을 얻는다.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한 것은 그 이듬해. 2차 주가조작이 들어갈 때 김경준이 인수한 것이다. 박형준 대변인 말이 사실 관계를 근본적으로 왜곡한 말이다.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한 시점은 2001년 2월, 이때부터 다시 주가가 1,000원으로 떨어진다. 2,000원 짜리 주가가 8,000원까지 가다가 MAF의 주가조작이 시작된다. 이것이 2차 주가조작이다.
박형준 대변인 얘기처럼 "김경준이 MAF를 운영해오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옵셔널벤처스를 만들어 주가조작하게 된다"는 것은 2001년 2월 이후 이야기이고, 그 이전 2000년 12월부터 MAF가 1차 주가조작을 한 것이다.
5. BBK가 대주주 지분율이 100%로 되어있다. 김경준, 이보라, 오영석 세 사람이 외형적 대주주로 돼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고 대통합민주신당 주장은 실질적인 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는 것이다.
등기상 지분은 당연히 김경준, 이보라, 오영석 세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LKe뱅크가 얼마 투자했냐, 150억 투자했냐. 이것에 대해 우선 대답해야한다.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가 없는 BBK 지분 공방은 아무 의미가 없다.
박형준 대변인이 자료를 제공하면서 "MAF펀드가 펀드관리 계약을 맺은 것을 보면 김경준 하나의 사인만 있다 그래서 이명박 후보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당연하다. 이명박 후보는 돈을 내기로 했고 김경준은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리인 역할인 것이다. 김경준 사인만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명박 후보가 빠져있다는 것이 우리 주장이다.
정리하겠다.
첫째, 박형준 대변인 해명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둘째,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이명박 후보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LKe뱅크에서 150억을 투자했느냐 안했느냐'다.
첫째, 박형준 대변인 해명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둘째,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이명박 후보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LKe뱅크에서 150억을 투자했느냐 안했느냐'다.
투자승인을 했다면 MAF의 주식, 전환사채는 지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MAF를 지배한 것 아니냐. MAF를 지배했다는 것은 BBK가 오직 MAF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투자자문 회사이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가 BBK를 지배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가 MAF에 150억 투자하는 과정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 액수가 150억인지 확인해달라. 150억이라면 LKe뱅크 자본금이 60억인데 90억은 누가 댔느냐. 김경준과 이명박 후보의 계약내용을 보면 돈은 이명박 후보가 냈는데 90억 어디서 났느냐.
MAF에 150억 투자하면 실질적 지배자가 이명박 후보이다. 그런데 단순상품에 투자했다고 한다. 내일 밝히겠다. MAF에 투자한 것은 지분을 매입한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미법원에 제출한 6차 소장에도 전환사채와 주식을 매입했다고 했기 때문에 지분매입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다. 증거가 6차 소장이지만 서혜석 의원께서 MAF 실질적 지배자가 LKe뱅크라는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정봉주 의원께서 심텍이 아무 상관도 없다고 주장하는 이명박 후보에게 BBK로 인한 피해 관련 소송을 하면서 이명박 후보 재산 가압류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에 대해 또다른 물증을 내일 제시할 것이다.
요지는, 김경준이 BBK의 지분 100% 갖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이다. 실질 소유자 이명박 후보다, 왜냐하면 MAF에 대한 지배권을 LKe뱅크가 150억원 투자하면서 지배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오직 MAF 일만 하는 BBK는 따로 주식을 가질 필요없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여기에 대해 한나라당은 해명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 정무위원 징계안 제출
국회 정무위에서 한당위원들이 증인채택 방해하고 정무위원장석을 무단 점거, 질서문란행위를 지금까지 행사해서, 국감을 파행하고 일정 시간 무산시킨 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한나라당 정무위원 8명을 징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징계안을 오늘 제출했다.
2007년 10월 24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