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및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반대 당론 결정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84
  • 게시일 : 2007-10-24 16: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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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한나라당의 거짓말과는 달리 주가조작을 한 해외자금에 이명박 후보가 150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제 이명박 후보의 가장 무도회는 막을 내려야한다. 한 나라의 지도자 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행위를 해왔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다.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의외로 간단하다. 고등사기라서 복잡해 보이는데 주가조작했다는 것은 이미 판명난 사실이다. 주가조작 과정에 이명박 후보의 개입여부가 포인트이다. 주가조작에 동원된 자금을 투자했느냐 안했느냐이다.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은 MAF라는 해외펀드를 통해 이루어졌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씨에게 손해를 본 200억원의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이 이명박 후보가 하고 있는 유일한 소송이다. 그 소송의 법정대리인이 김백준이다.

미 법원에서는 이명박 후보에게 네가 피해를 보았다는 정황을 소장에 제시하라며 연속 기각해서, 이명박 후보는 소장을 6차례까지 내게 되였다. 이것이 6번째 소장이다.
"김경준씨는 김백준씨와 이명박 후보에게 MAF에 투자를 하면 최소한 25%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이사들에 의해 승인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뜯겼다. 그래서 돌려달라"
이명박 후보는 소장에서 이 내용을 실토하게 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50억원을 투자한 LKe뱅크 이사가 이명박 후보, 김백준 그리고 김경준 달랑 세 명이다. 6번째 이명박 후보가 제출한 소장 26항에 김경준이 김백준과 이명박 후보에게 MAF에 투자를 하라고 설명했고 25% 수익 올릴 수 있다, 이 계획은 이사에 의해 승인되었다고 하는데, 이 3명이 이사이고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승인됐다고 자기네들이 기록한 것이다.

박형준 대변인이 그저께 해명했다. "김경준씨가 계좌를 임의로 도용해서 투자한 것이다" 자신들이 이명박 후보가 낸 소장에서는 승인했다고 해놓고, 김경준씨가 김백준씨, 이명박 후보에게 설명했다고 했다. 더이상 이사는 없다. 달랑 세명이 이사다.

박형준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는 모르고 김경준이 명의도용해서 전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어제 나경원 대변인은 "투자했는지 안했는지 후보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투자를 했지만 지배권과 펀드투자는 다르다"고 박영선 의원이 제기한 MAF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전환사채와 주식을 매입했다는 것에 대한 대응논평을 했다.

그런데 MAF는 일반 투자회사와 다르다. 일반투자회사는 이것이 지분과 연결되지 않고 상품에만 투자하는 것이다. 그런데 MAF는 뮤추얼 펀드이다. 그 양만큼 지분이 확보된다. MAF에 150억 투자한 것은 150억만큼 지분이 획득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 대변인 해명도 옳지 않다.

박형준 대변인은 "투자한 적없다. 김경준이 도용했다"고 하고, 이튿날 나경원 대변인은 "투자했지만 지배권과 상관없다" 고 했다. 공동대변인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 다른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한나라당은 일체 해명없이 "정치공작이다. 중단하라"고 논평을 낸다. 실체에 접근하고 있는 느낌이다. 한나라당은 정치공작 운운하지 말고 밝혀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 이명박 후보 스스로 해명하고 전모를 밝혀야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다.

혹여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과거를 용서 해달라 참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이상 한나라당은 후안무치한 행동을 중지해달라. 가장무도회는 이제 막을 내려야한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했던 정부기관에 다시 촉구한다. 석연치 않다. 정부기관을 믿어야하는데 믿기가 어렵다. 계좌추적을 조금만 했어도 규명될 일이다. 조사를 해놓고 은폐를 하고 있는건지, 축소하고 있는 건지 일부러 조사를 게을리했는지 따져볼 일이다.

정봉주 의원이 어제 주장했지만 금융감독원에서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유일하게 대한민국 검찰에만 제출했는데 어떻게 이명박 후보의 친형 소유인 (주)다스가 미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이 자료가 있단 말인가. 신당도 못 받아봤고, 국회도 못 받아봤고 오직 검찰만이 받아본 자료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금감원을 포함한 정부는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은폐된 내용 공개해야한다.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국민들의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반대 당론 결정

오늘 의총에서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에 대해 반대하기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다. 한나라당은 자당은 국익을 선택했고, 우리는 정략을 선택했다고 비난한다.

일본이 철군을 했어도 미일동맹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국민명령에 따를 때 새로운 한미관계의 발전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한미동맹, 이라크 내 경제적 실익을 위해 파병연장에 찬성한다고 이야기했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진정한 논쟁이 필요하다. 논외로 치고, 좀더 수준있는 논쟁을 각 정치세력이 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가 이야기한 경제적 이득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을 포함해 이명박 후보도 파병결정이나 파병연장을 논의할 때 경제적 이득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파병은 국제적 이해에 대한민국이 일원으로 참여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이 평화를 위한 파병이라면 평화라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파병 혹은 연장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외교적 결례로 비춰질 수 있다. 파병했는데 경제적 이득을 지도자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명박 후보는 유전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민국이 참여했는데 철군하면 상실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명박 후보답지 않은 발언이다. 이라크 사정이 전혀 학습되지 않은 것 같다.

쿠르드 자치구 내 법과 이라크 중앙에 계류돼 있는 관련법에 배치된다. 계류된 법률이 통과되어야 유전 사업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든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계류된 석유 관련법이 이라크 내 여러 정파 간에 첨예하게 충돌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리가 쉽지 않고, 각 지역과 배치되는 문제를 담고 있다. 더 구체적 약속은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다.

유전 사업 자체가 워낙 장기적 사업이라 파병 연장 이유에 갖다 붙이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다.

이라크 파병은 국민다수가 원하는 것이고, 국민과 약속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대한민국이 설 수 있을 때 국익도 보장된다. 한미관계도 새로운 안목으로 최선을 다할 때 국익 도모로 귀결 될 수 있다.
 
 


2007년 10월 24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