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강제수사를 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7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도곡동 땅의 주인이 누구냐는 문제는 이 후보와 관련한 대부분의 의혹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혹들의 사실규명에 있어 잣대가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도곡동 땅의 주인이 이 후보면 (주)다스의 주인도 사실상 이 후보요, (주)다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거래는 당연히 이 후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된다. 또한, 비단 부동산이 아닌 BBK의 횡령사건 및 주가조작의혹 등의 문제를 푸는 또 하나의 해결의 열쇠이기도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심각하게 주목해야할 사안은 실제 주인의 등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특가법상의 세금포탈이란 사법적 처리문제로까지 비화될 수밖에 없는 폭발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할 수 없다.


상징적으로, 특가법상 조세포탈혐의로 고발된 이상은 씨가 주인이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제3자가 이명박 후보 이외에 별도의 다른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이 후보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검찰의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도곡동 땅 주인이 갖고 있는 문제는 정치적 윤리적 문제에서 사법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어야한다. 더욱이 국민들의 국민의 법 감정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 폭발직전이라는 상황을 검찰은 인식해야 한다.


이제 검찰은 이 후보를 비롯하여 이상은 씨와 재산관리인 등이 자진 출두 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2007년 8월 15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