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서혜석 대변인 현안브리핑-이명박후보의 저열한 준법의식과 납세의식/국민 우롱하는 한나라당의 선심성 개발공약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4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7년 8월 3일 (금) 15:3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신당 창당이 되길


대통합민주신당 창당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온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범하길 기원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지분 등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초심과 자기희생이 필요하다. 그럴 때만이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또한 누구를 배제하는 듯한 태도론 대통합을 이룰 수 없다. 모두에 대해 공평무사하고 중립적인 태도가 요구될 때이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에게도 촉구한다.


이미 대의와 대세는 확인되었다. 이를 거부하고 아집에 사로잡히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뿐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민주당 역시 외면 받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대의와 대세인 대통합에 합류하는 통 큰 결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 이명박 후보의 저열한 준법의식과 납세의식


탈레반 피랍정국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이명박 후보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새로운 사실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엔 각종 사회보험료와 지방세 체납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얼마 전 이명박 후보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직장건보에 편법으로 가입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그리고 이 후보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자신이 고용한 건물관리인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체납하다 적발돼 근로복지공단이 체납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징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이 후보는 170억원대의 자산가였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후보는 지난 1989년부터 2001년 사이에 지방세 수백만원을 체납해 해당 부동산을 6차례나 압류가 이루어진 사실이 또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강남구 논현동 부지에 자택을 신축한 뒤 12년동안 등기를 미뤄 이 기간 등록세도 미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명박 후보는 지난 위장전입 해명과정과 각종 의혹을 통해 웬만한 법을 어겨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준법의식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번엔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조차 밥 먹듯이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준법의식과 납세 의식을 가진 분이 과연 국민들에게 준법과 납세의무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나설 수 있는지 참으로 의문이다.


이명박 후보는 이제라도 국민께 사죄하고, 조용히 초야로 돌아가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한다.



▲ 국민 우롱하는 한나라당의 선심성 개발공약


최근 이명박-박근혜 후보가 이곳, 저곳 가는 곳마다 각종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공약조차도 각 지자체의 중장기 발전전략이나 정부가 제시한 사업 또는 추진 중인 사업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알맹이는 없이 겉포장만 화려한 ‘빈껍데기 후보들’이란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이명박 후보의 개념없는 선심성 개발공약은 할 말을 잃게 한다. 강원도에 가선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하고, 부산에 가서는 2020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얼토당토 않는 ‘코미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국제 체육계 관행상 동․하계 올림픽 동시 유치가 불가능하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겉치레 공약인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선심성 공약인 것이다. 제발 이명박 후보는 기본이라도 갖추길 바란다.



2007년 8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