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7월 31일 (화) 10:4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미 하원의 일본군종군위안부 문제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을 환영한다

미 하원이 일본군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는 미 하원의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 취지에 함께 한다.
미 하원의 결의안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일본군종군위안부의 성노예화와 인신매매 행위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그것을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을 포함해서 역사적인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일본이 일본군종군위안부 문제에 관련해서 보인 오만한 외교정책, 또 철면피 외교정책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결의였다고 본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미 하원의 결의안 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왔다. 가토 료조 주미 일본대사는 만약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일본의 이라크전 협조정책을 재고하겠다는 압력을 가하기도 했고, 일본정부는 일본의 지도급 인사 63명 명의로 워싱턴 포스트 6월 14일자 전면광고에 위안부 동원에는 강압이 없었고, 위안부들은 잘 대우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싣기도 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가당치 않은 역사왜곡과 외교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가 만장일치로 일본군위안부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바이다. 아울러 그동안 미 의회의 결의안 채택이 있기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은 재미동포사회와 위안부관련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그 노력을 치하하며 감사드리는 바이다.

▲ 탈레반 지도부는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무고한 우리 국민들을 모두 석방하기 바란다

아프간 피랍국민 추가 살해 보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새벽 우리 국민들은 또 하나의 비보를 접했다. 아프간에 피랍된 23명 우리 국민 중 2번째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들었기 때문이다. 무고한 비무장시민을 납치하고 살해하는 행위는 인도적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탈레반 지도부의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피랍된 우리 국민들을 모두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와 모든 관계자들이 신속한 협상을 통해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그동안 아프간 정부가 보여준 노력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지만, 보다 성의있는 태도로 탈레반측과의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번 사건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미국정부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의 관심이 더없이 시급한 때라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 검찰의 명예를 걸고 한 점 의혹도 없이 명백하고도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어제 김재정씨의 소 취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시장의 재산은닉, 부동산 특혜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정책선거로 집중되어야할 국민의 관심이 정책이 아닌 후보자의 자질공방, 재산공방, 거짓말공방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평생 떵떵거리고 살아온 분이 과연 공당의 대통령후보, 또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진실인지 무엇인지, 어떤 판단을 내려야하는지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는 곳은 어디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명박 전 시장의 재산은닉과 부동산 특혜개발 의혹의 진상이 무엇인지 조속한 시일내에 가장 빠른 방법으로 국민에게 명백히 밝혀줌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금년말 대통령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불필요한 자질공방에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특정후보의 사설청부업자가 아니다. 특정후보측에서 수사를 해달라고하면 하고,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하지 않는 사설청부업자가 아니다. 이미 이명박 전 시장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었고,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그 내용은 인지만으로도 수사되어야할 선거법 위반사항이 많이 제기되었으므로, 검찰은 조속한 수사를 통해서 검찰의 명예 또한 회복해야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검찰이 대선정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본분은 무엇보다도 법질서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정의를 뒤엎는 일부정당 후보들의 행태에 대해서 일침을 가함으로써 더 이상 대통령선거가 더렵혀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폭력으로 얼룩진 한나라당의 합동연설회, 후보와 지도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한다

한나라당의 합동연설회가 제주연설회에 이어 인천에서 다시 폭력으로 얼룩졌다는 보도를 접했다.
한나라당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벌인 폭력충돌, 그리고 한나라당 지도부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폭행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민주주의 꽃이어야 할 선거가 폭력으로 얼룩지고, 당내 민주주의의 최고봉이여야 할 대통령후보 경선이 지지자들의 폭력에 의해 더렵혀지는 이러한 현장을 보면서, 과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합동연설회도 제대로 못하고 폭력연설회를 만드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과연 국가운영의 능력이 있는 정당인지 깊은 의문을 갖는다.

한나라당은 어느 후보를 자신의 대통령선거후보로 공천할 것인지 결정하기에 앞서서 폭력을 행사하고, 혹 있을지도 모르는 폭력을 사주한 자들이 누구인지 밝히고 징계함으로써 국민들의 우려를 씻어야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고,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능력이 없는 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2007년 7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