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7월 11일(수) 10:50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룸

▲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대화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대통합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다. 4자 회동 관련된 논평이다.

이제 민주당이 결단해야 될 때이다.

민주당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해체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해체론은 변형된 배제론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분열 없는 통합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것처럼 해체론은 더 이상 통합의 길이 아니며 분열의 길일뿐이다.

우리는 민주당의 유연한 입장 변화를 통해 4자 회동이 성과 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더 이상 민주당의 내부 단속용이나 탈당 무마용의 회동은 필요치 않다고 본다.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대화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규명해야

이명박 후보가 검찰에 제출했던 고소․고발을 취소하겠다고 한다.
검찰은 국민적인 의혹이 있었고, 흑색선전의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

검찰은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후보의 심부름센터가 아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마는 심부름센터가 아니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후보가 무엇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는지,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회사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친인척의 명의로 부동산 재산을 은닉했는지 안 했는지, 그 진실들을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실한 수사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별검사제나 국정 조사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이명박 후보의 조세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

이명박 후보의 조세정책 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명박 후보의 조세정책 안에 따르면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폭 완화될 우려가 있다. 심지어 종부세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조세정책은 한 마디로 부동산 재벌, 부동산 투기꾼들, 부동산 가족들에게 유리한 조세정책이라고 보여 진다.

지금까지 밝혀진 이명박 후보의 친인척 소유의 부동산이 300만 평방미터를 넘고 있다. 이렇게 본인이, 또는 본인의 가족들이, 친인척들이 부동산 투기에 직접 나섰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시장은 시장 재직 시절에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만한 일이라면 서슴지 않고 그 일을 추진한 전력이 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고도제한 완화라든가, 용적률 상승 등을 검토함으로써 강남의 아파트 집값에 기름을 붓기도 했었던 전력이 있다.

이명박 후보의 조세정책을 보면서 이명박 후보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 2%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

▲ 서울시 공무원의 개발계획 사전누출행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서울시의 개발정보 누출사건에 대한 논평을 하겠다.

서울시의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이 발표되기에 앞서서 담당 실무 공무원에 의해서 개발정보가 줄줄이 세었던 사건이 발생했다.
개발정보의 사전 누출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꾼들이 개발지역의 부동산에 집중 투자를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저희는 이 공무원의 행위가 업무상 기밀을 사전 누출한 공무원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도의적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보고 있다.

혹시 서울시 공무원의 개발정보 유출사건이 이명박 전 시장으로부터 배운 솜씨는 아닌지 의문이 든다. 개발예정지 주변에는 예외 없이 이명박 시장의 친인척들의 땅들이 있다. 사전에 제공된 정보를 이용해서 땅투기를 했던 이명박 시장의 친인척들, 또 그들에게 정보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명박 전 시장, 이 분의 부동산 투기솜씨가 서울시 공무원들에게까지 전염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부동산 투기, 특히 도심재개발을 둘러싼 부동산 투기는 뉴타운 사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국 그 비용은 아파트, 주택 등의 분양가 상승을 낳는다. 그것은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하는 비용을 올려놓는 결과를 낳게 되어서, 다시 말하면 집 없는 서민들의 돈을 부동산 투기꾼들이 갈취해 가는데 공무원이 협력한 셈이 된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의 개발계획 사전 누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서울시의, 서울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서울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본다.

2007년 7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