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호중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한나라당은 검찰수사 중단 압력까지 행사하나
▷ 일 시 : 2007년 7월 10일 (화) 11:0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통합 발언과 관련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어제 대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지도자는 내년 총선에서 실패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대통합에 대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절절한 의지와 정치권에 대한 요청이 함께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본다. 대통합의 대의에 복종하지 않고,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계셨던 정치지도자들은 가슴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다.
아울러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 이어 제3의 정부에서 햇볕정책이 열매를 맺어야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말씀에도 주목한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계승․발전시키려는 모든 세력들이 대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창출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한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열린우리당은 어떠한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고, 어떠한 주도권도 행사하지 않으며, 배제없는 대통합을 추진한다는 '통합의 3불가원칙'을 열린우리당은 끝까지 견지할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열린우리당의 당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당 구성원들이 집단적인 백의종군을 통해서 대통합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럴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라는 것을 밝혀둔다.
▲ 갈팡질팡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한나라당이 정략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았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혀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특히 후보들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주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견지해왔던 극단적인 상호주의를 폐기하고, 대북포용정책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대북정책을 보고했다.
그러나 보고장에서부터 냉전수구적인 논객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주에는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들이 변화된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을 수용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들이 하나둘씩 자신은 이런 대북정책의 변화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의 대선용 분장술이 언젠가는 지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지워질 줄은 몰랐다. 자기 후보들조차 동의하지 않고 설득할 수 없는 정책이라면, 한나라당은 대선용 대북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그냥 당당하게‘한나라당은 냉전수구당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이 국민들이 정책감각을 잃지 않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대운하보고서 유출사건과 관련해서
대운하보고서 유출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 수자원공사의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되기에 앞서서 박근혜 후보측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수사결과를 놓고 볼 때 이번 사건은 공기업의 임원이 유력한 대선후보 진영에 업무상 기밀사항을 유출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 공기업의 임원이 유력해 보이는 대선주자 앞에 ‘줄서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유력한 대선주자가 공기업의 임원을 ‘줄 세우기’한 것인지, 과연 그 실상이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김형오 원내대표의 말대로 박근혜 후보가 문서유출사건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다. 그것은 한나라당의 내부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선거도 치르기 전에 공직사회를 선거판으로 물들게 한 그 책임에 대해서는 먼저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
▲ 한나라당은 검찰수사 중단 압력까지 행사하나
한나라당이 연일 '이명박 일가의 부동산 공방'과 관련해서 이뤄지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다. 자기들끼리 고소․고발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불리하니까 검찰수사를 그만둬라하고 있다.
검찰을 선거에 정략적으로 끌어들인 당사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한나라당이다. 고소는 취하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범죄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국민은 이명박 후보가 부동산을 친인척명의로 은닉했는지 안했는지, 과연 위장전입을 한 것인지 아닌지, 주가조작혐의가 있는 회사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한나라당 내의 자질공방을 두고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검찰이 한나라당의 요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것은 검찰 본연의 임무라고 할 것이다. 검찰수사뿐만 아니라 그보다 열배, 백배 더 가혹한 검증에도 이겨낼 자신이 없다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기 바란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더 이상 자기 후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의 정당한 직무행위를 제약하려는 생각을 버리기 바란다.
2007년 7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