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대통령께서 ‘민생․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직후,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주요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우리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만 늘어놓았다.

그러나, ‘사학의 투명화를 위해 도입된 개방형 이사제를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한나라당은「사학법」재개정을 볼모로 모든 합의사항 마저 휴지조각처럼 던져버리고 있다. 이러고도 국정책임을 진 원내 1당이라고 말할 수 있나?

「국민연금법」처리가 지연될수록 ‘잠재부채가 하루 800억원, 연간 30조원씩 미래세대에 전가된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으며, 6월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합의안’(*참조 1)까지 도출되어 있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나라당의 정략적 의도는 미래세대가 앞으로 떠안을 재정부담에는 관심조차 없고,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로 일관하여 모든 책임을 현 정권과 범여권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정권 재창출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한나라당은「로스쿨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역시 지난해 이미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안에 합의해 놓고도 뒤늦게 법사위원회에 또 다른 관련 법안들을 제출해서 법안처리를 회피하고 있으며, 이제 와서는 ’수정합의안‘(*참조 2) 마저 “애초에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법은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에 걸 맞는 선진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입법 지연은 이미 2,000억원을 투자(*참조 3)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준비해 온 각 대학은 물론, 진로를 결정하여야 할 학생들과 학부모들, 일선 교사들에게도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고장난 녹음기처럼 ‘민생, 민생’만 외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국민연금법」과「로스쿨법」등 산적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7. 6. 27.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  첨 부 - 

【 참고 1 】국민연금법 - 우리당·한나라당 합의안 (‘07.4.25)

【 참고 2 】로스쿨법 -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주요 수정 합의안

 (’06.4.17.)

【 참고 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준비 중인 대학

 (’06.8.)

 O 총 투자규모 : 2,000억원 (대학 보고)

  -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 내용(안민석 의원)

     : 로스쿨 설치 희망 40개 대학(5,000여명)

   * 기 투자액(’04～’06.7월 시설비 등)     : 1,988억원

   * 향후 투자계획(’06.8월 이후 시설비 등) : 1,736억원

  - 신규교수 채용 현황 (최근 3년간) 40개교 372명

   * 국립 106명/사립 266명, 지방 168명/수도권 20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