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범행을 규탄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9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우리 모두 정권교체라는 큰일을 위해 열의와 지혜를 다하자. 반드시 승리하자”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분명히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충청도는 엄청난 짓을 저지르겠다”
    “대전, 충남·북 도지사가 한나라당 소속이니 안심하고 토론하라”
    지난 19일 대전 한나라당 정책비전대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소속 대전시장, 충북․충남 지사가 한 연설이다.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에 고발을 거듭하고 선관위 결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하는 한나라당이다. 그런 한나라당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내놓고 자랑을 하고 있으니 그 오만함과 적반하장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한나라당 소속 대전시장, 충남북지사의 발언은 대통령의 발언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대전, 충남북 도지사가 한나라당 소속이니 마음 놓고 토론하라는 이완구 충남지사의 발언이나, 한나라당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충청도가 엄청난 짓을 저지르겠다는 정우택 충북지사의 말에서는 광기마저 느껴진다.
    한나라당의 정책비전대회가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허용하고 행사장 밖에서 연호와 박수를 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미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뻔뻔하게도 이러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한나라당 지지발언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행위임을 지적한다. 
    우리 열린우리당 충청권 의원들은 지역현안과 민생을 챙겨야할 한나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대통령선거운동에 적극 개입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선관위는 한나라당 소속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의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즉각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당 소속 충청권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충청권 광역단체장이 또다시 지역 행정은 뒤로 한 채 충청인의 자긍심을 내팽겨치고 대선 줄서기에 골몰하여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민과 함께 주민소환제 등을 통해 퇴진시킬 것이다.



 


2007년 6월 23일
열린우리당대전광역시당위원장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충북도당위원장 국회의원 노영민
열린우리당충남도당위원장 국회의원 양승조
열린우리당 충청권 국회의원
            김원웅, 김종률, 문석호, 박병석, 선병렬,
   오제세, 이시종, 이용희, 홍재형, 강혜숙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의 역관권선거!
박성효 대전시장, 정우택 충북도지사, 이완구 충남도지사를 고발한다.


- 지난 6.19 대전에서 개최된 한나라당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 3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소개된 3인의 발언




 


- 한나라당 홈페이지에는 간략하게 소개되었지만 충청권 3 단체장의 발언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임
- 특히 정우택 충북도지사의 발언은 위험수위를 넘었다. 3인에 대해서 각각 위반여부에 대한 경중을 따져서 판단해 줄 것을 선관위에 촉구함
- 5.31이후 한나라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장악한 단면을 보여준 사례, 대전․충청 외에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추가 조사 할 것임
- 12월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자치단체장들이 음․양으로 역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임
- 중앙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공직선거법 9조를 대전시장, 충북
도지사, 충남도지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할 것임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동영상주소]
 mms://Hannara-VOD1.corecast.com/movie2/policy/070619.wmv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전시장 박성효입니다. 오늘 우리 대전에 전국에서 오신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특별히 우리 한나라당 지도부, 특히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시겠다고 하는 대선후보님들이 우리 대전을 찾아주신 것을 시민과 더불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느분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실 분인가를 위해서 토론회 장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모두 정권교체라는 큰 일을 위해서 열의와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모두 힘을 합해서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행복한 국민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총력을 다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도지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정당은 2004년 4월 국회의원선거때 불과 석달 전에 정당을 만들고 재미를 봤습니다. 요번도 대선전에 몇개월 전에 정당을 만들고 재미를 볼려고 하는 꿍꿍이 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도 사람끼리는 멍청도라고 하지만, 요번에 우리 멍청도 사람도 절대 안속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우리 12월달에 우리 적어도 충청도 만큼은 엄청난 일을 저지르겠습니다. 요번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분명히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도가 엄청난 일을 저지르겠습니다. 우리 후보여러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멋진 경선을 통해서 승자를 밀어주고 패자를 위로해주는 모범정당 한나라당으로써 우리 12월달 정권교체를 같이 이룩해 나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지사 이완구입니다. 앞서서 우리 다들 좋은 말씀들 하셔서 할말이 없는것 같애요. 충청도 대전 충남북 도지사가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든든하시죠?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겁니다. 안심하시고 오늘 토론하시고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담뿍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원래 박수에 좀 인색합니다. 세분들..후보자..아 다섯분 박수가 덜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원래 본마음은 안그렇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국민들이 대단히 정권교체를 갈망합니다. 다섯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구하기를 우리 국민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권이 홀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후보에게 우리충청도는 박수와 지지와 성원을 보낼겁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선전하십시오. 저희 세 명이 있습니다.
* 한나라당 선거법 위반 사례로 아래 강재섭 대표 발언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