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6월 22일 (금) 11:3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현안브리핑

△ 면죄부를 남발하는 한나라당 검증위

방금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국민검사였던 안강민씨가 위원장이기에 혹시나 했다. 그러나 결론은 이명박-박근혜 양 후보에게 면죄부만 준 꼴이다.

한 마디로 ‘국민의 검사’인줄 알았는데, 한나라당의 ‘방탄막이’이자, 이명박-박근혜 양 후보를 의혹에서 편안하게 해주는 ‘李安朴安 검사’였다.

오늘 중간발표를 보면 한나라당 검증위는 앞으로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할게 뻔하다. 오히려 국민과 언론의 여러 의혹제기를 은폐하거나 물타기, 김빼기하는 수단으로 전락할게 뻔하다. 한마디로 ‘검증위’가 아니라 ‘의혹은폐위원회’가 맞을 것이다.

결국 이명박-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한나라당에 맞길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오히려 의혹을 은폐, 왜곡하는 한나라당을 검증해야 할 판이다.

한 가지 더 지적하겠다.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을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목적의 위장전입’ 문제로 교묘하게 전환시킨 그 술수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명백히 불법인 위장전입은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경선대책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택수 의원은 지난 2002년 8월 장대환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맹모 삼천지교란 말씀으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말씀은 정말로 얼토당토않은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범법자”라고 총리지명자를 겨냥했다.
또 이명박 경선선대위 인터넷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철 의원 역시 같은 해 7월 장상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한나라당 의원들의 활약으로 두 총리 지명자는 결국 낙마했었다.

이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 측이 낙마한 두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지 궁금하다. 한나라당은 이에 답변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선 피해 당사자와 온 국민이 요구했던 정수장학회 강제 출연의혹은 아예 검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장학회 재임 시 횡령 및 탈세의혹, 건강보험료 미납의혹, 재단사유화에 관한 의혹 등에 대해선 면죄부만 줬다.

검증위는 결국 박근혜 후보의 후광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만 검증하고 과는 검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볼 때, 오늘 중간 결과 발표와 한나라당 검증위의 활동을 믿을 수 없다. 이런 검증이 계속된다면 결국 국민이 나설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한다.

△ 역관권선거 부활음모, 한나라당 소속 충청권 단체장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한나라당 소속 충청권 단체장들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져버리고 노골적으로 한나라당 지지를 표방하는 등 명백한 선거법 위반과 사전선거 운동을 획책했다.

대전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책비전대회 토론회에서 박성효 대전시장은 “우리 모두 정권교체라는 큰일을 위해 열의와 지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반드시 승리해서 행복한 국민,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했고,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충청도는 엄청난 짓을 저지르겠다”라고 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대전, 충남북 도지사가 한나라당 소속이다.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갈망한다. 다섯 분을 믿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

엄청난 짓을 저지르겠다니 도대체 어떤 엄청난 일을 꾸미겠다는 것인지,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자치단체장의 입에서 나올 법한 발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백한 선거법위반이자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노골적인 역관권선거 부활이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선관위에 고발하고 온갖 비난을 쏟아내더니, 정작 자신들은 백주대낮에 드러내놓고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 선관위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그 용기가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다.

대통령이 발언하면 선거법위반이고 한나라당 자신이 발언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도야 말로 이미 정권을 다 잡은 듯한 오만과 독선에 다름 아니다.

사실 한나라당의 노골적인 신관권선거 개입은 한 두 번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강재섭대표의 한나라당 소속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부인 워크샵에서의 선거개입 발언이나 대구에서 동장을 이용한 한나라당 입당원서 가입 등에 이어 이번 사건은 한나라당이 풀뿌리 조직까지도 대선에 활용하고 역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관계당국은 엄정한 조사를 거쳐 이들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소속 단체장은 건전한 선거문화를 여망하는 국민적 바람을 저버리는 역관권선거 시도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결과 브리핑

정세균 의장께서는 6월 국회와 관련해서 주요 법안 상황을 체크해서 회의에 보고하라는 말씀을 김종률 의원에게 지시하셨다.

그리고 장영달 원내대표께서 충청도 자치단체장, 대전시장, 충남도 지사장들의 발언들에 대해서 언급했고,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김종률 의원께서 그동안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해서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다. 부연설명하면, 이명박 전 시장은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또 심지어는 자신이 위장전입을 시인하는 보도자료 속에서도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장영달 원내대표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했는데 만약에 형사고소를 조속히 취하하지 않으면 이명박 전 시장의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이고, 이미 준비는 거의 완료된 상태라는 보고가 있었다.

2007년 6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