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6월 21일(목) 11:00
▷ 장  소 : 국회기자실

우리당 원내대변인을 맡게 된 청주 흥덕구 출신 노영민의원이다. 6월 임시국회 후반기에 원내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는데, 성심성의껏 언론인 여러분들과 우리당의 가교역할을 하며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우리당 원내당직의 보완이 있었다. 소개한대로 정책위 수석부의장에는 민병두의원이,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제주 서귀포 남제주 출신의 김재윤 의원, 원내 전략담당 부대표에는 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출신의 김종률 의원이, 당무담당 부대표에는 경기 성남 수정 출신의 김태년의원이 맡게 됐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

6월 임시국회는 어제 중간결산을 했다. 본회의를 열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로드맵 관련 7개 법률안을 포함해 37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아직 국회에는 주요한 민생법안, 개혁법안이 산적해 있다. 현재 국민의 관심을 끄는 주요법안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예전과 같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국정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들이다. 관심이 높은 주요 법안에 대한 우리당 입장을 설명드리겠다.

국민연금법 처리가 문제인데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 처리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발목 잡혀 있는 상황이다. 하루 800억원씩 잠재부채가 쌓여간다는 지적이 있어 온지 오래다. 국민연금법은 새롭게 논의할 내용이 없다. 지난 4월에 양당이 합의하고 한나라당이 정부와 협의를 마치는대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처리하고, 이후 국회법에 따른 수순을 밟으면 된다. 우리당은 합의처리 의지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다. 원내 제1당으로서 한나라당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끝까지 합의처리를 거부하면 방법은 직권상정밖에 없다. 우리당은 직권상정의 명분도 충분히 쌓여 있다고 본다. 다만, 직권상정을 했을 때 처리 가능성 여부가 문제인데, 한나라당을 제외한 제 정파와 충분히 논의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로스쿨법안 처리도 한나라당만 입장을 분명히 하면 된다. 이 법안은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법률 조문검토까지 마친 법안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법조출신의원들의 반대로 한나라당이 당론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여기까지 온 것이다. 로스쿨법이 국회에 제출된지 1년 8개월이나 지났다. 한나라당은 이미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한 대학, 법조인의 꿈을 갖고 있는 수많은 젊은 학생과 학부모의 속을 더 이상 태우지 말라. 한나라당은 미적거리지 말고 로스쿨법 도입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하루빨리 당론을 정해 발표해 주길 바란다.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선 우리당은 지지자들의 원성을 들어가면서까지 할만큼 했다. 한나라당도 내심은 곤혹스러울 것이다. 우리당이 종교계와 합리적 타협을 모색했고,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취지가 퇴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를 이루고 안을 만들어냈으니 그 안대로 이번 기회에 처리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의 목표가 개방형 이사제를 무산시키는 것이라면 우리당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한 것 같으니 그 이후의 상황을 감안해 처리하는 것도 대안으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부터 다음주까지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당은 국민적인 기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국민을 위해 법안처리를 하는 등 제발 일 좀 하라는 것이다. 우리당이 먼저 손을 내밀겠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타 정당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2007년 6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