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6월 20일 16:2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신중해야 할 청와대 헌법소원 제기

청와대가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에 대해 이번 주 중 헌법 소원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인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수긍이 가기도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또 다른 정쟁과 논란이 야기될 것이 우려된다. 청와대의 신중한 대응을 당부 드린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을 둘러싸고 현행 선거법과 공무원법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 늦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정치선진화와 민주화를 위해 이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토론과 검토가 있기를 기대한다.

한나라당도 이 문제를 정략적 의도를 갖고 정치 공세화 하지 말고 차분하게 사회적 공론과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2007년 6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