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신속하고도 엄중한 선거사범 단속을 촉구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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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검찰이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하고, 경찰도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대통령선거 6개월을 앞두고 본격적인 불법선거운동과 선거사범 단속에 들어갔다.


동시에 검찰과 경찰은 당원매수와 당비대납 등 경선관련 불법행위, 금품제공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금전선거행위, 사조직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온․오프라인을 불문한 후보비방과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을 5대 선거사범으로 선정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벌써 이번 대선과 관련 현재까지 35건 49명을 단속해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그리고 어제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 지지 모임인 '희망세상21' 산악회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다.


어느 특정 정당을 막론하고 불법 타락선거가 있을 경우에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와 법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난 5․31지방선거를 위시해서 많은 불법타락선거가 한나라당 내에서 벌어졌고, 또한 이번 대선에서도 선거부정 행위들이 여러 곳에서 적발되었다는 점에 비추어서 한나라당은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 대선은 정치 민주화를 이룩한 국민적 자존심을 지키고, 더욱더 공고해진 민주적 정치기반 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도 높다는 사실을 한나라당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07년 6월  19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