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6월 19일 (화) 14:0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신중해야 할 청와대의 대응

선관위 결정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발표되었다. 일면 이해가 되고 타당한 지적도 있으나 또다른 논란이 우려된다. 대통령께서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자중과 신중한 대응을 부탁드린다.
한나라당 역시 양대 주자의 위장전입과 최태민 의혹 등에 따른 내부갈등과 위기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를 확대하고 정략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현행 선거법은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선거자금과 공무원 조직을 통해 선거에 직접 개입했던 것을 막기 위해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 지금 대통령은 이런 불법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시대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입장표명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입장표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법과 현실사이, 그리고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중 현행법 내에서 충돌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회차원에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검토와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

▲ 12월 대선승리를 위해 철회되어야 할 배제론

오늘 중도신당 김한길 대표가 실패에 대한 반성없이 무조건 합치는 것은 대집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중도개혁통합협상회의에서 우리당을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말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말로는 대통합을 주장하면서도, 속내는 배제론에 근거한 소통합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배제론과 소통합으로는 12월 대선승리는 요원할 뿐이다. 김한길 대표가 오직 총선만을 생각하지 않고 대선패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배제론은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김한길 대표가 실패에 대한 반성을 언급했는데, 과연 탈당과 신당창당이 반성에서 나온 책임있는 행동에서 나온 것인지 되묻고 싶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우리당은 대통합신당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놨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 가지 명확히 말씀드린다.
김한길 대표가 우리당 자체 오픈프라이머리를 언급했는데 사실을 오해한 것이다. 이는 우리당 사수를 전제로 한 오픈프라이머리를 염두에 둔 발언인 듯한데, 이미 여러 번 강조했듯이 우리당 당론은 대통합신당이다. 당사수가 아니다. 우리당은 자체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둔다. 이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2007년 6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