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6월 17일(금) 11:30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룸

▲ 거짓 해명 의혹만 낳은 이명박 전 시장의 해명

어제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시장이 그 동안 제기되어 온 여러 가지 의혹 중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 일부 내용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자녀 교육 때문에 위장 전입했다는 해명 역시 석연치 않아 거짓 해명 의혹을 낳고 있다.

의혹이 의혹을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는 형국이다.

이 전 시장의 자녀들 모두 유명 사립학교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입학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 전 시장의 해명은 거짓말에 불과할 수 있다.

또한 이 전 시장은 이 과정에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절대 없다고 했다. 명백한 불법인 위장 전입은 괜찮다는 말인 것 같다. 이 전 시장의 법질서에 대한 시각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웬만한 불법은 괜찮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걱정이 된다. 법질서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의 법에 대한 생각이 이 정도라면 걱정이 천근만근이다.

이 전 시장에게 경고한다. 우리 사회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거치며 공직후보자에게 매우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했다. 여러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 전입 의혹으로 낙마했다.
대통령 후보에게는 이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이 전 시장에게 필요한 것은 구차한 변명이나 남 탓으로 돌리며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 자꾸 혹을 떼려다가 혹을 더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국민은 잘못은 용서할지라도 거짓말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 북한의 IAEA 초청, 북핵 폐기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BDA 동결 북한 자금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실무대표단을 초청했다고 한다. 북한이 2.13 합의 이행을 위해 준비에 들어갈 뜻을 내비친 것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

아무쪼록 BDA 송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북한 역시 2.13 합의 이행 조치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6자 회담이 재개되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일보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주체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 한미 FTA 추가 협상, 국익 중심의 검토여야 한다

그동안 예상했던 대로 미국이 어제 한미 FTA 와 관련해서 추가 협상을 요구해 왔다. 이제 우리 정부의 선택만이 남았다.

추가 협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추가 협상을 한다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제안을 할 것인지, 정부의 선택이 필요하다.
한-미 양국 간 협상 결과의 균형을 해치지 않으며,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면밀하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민의 의혹이 한 점 없도록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미국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수세적이기 보다는 공세적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2007년 6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