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가족, 그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키워줘야 합니다.
- 우리당 정책위, 옥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김진표 정책위 의장 및 이용희 국회부의장, 홍미영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등 우리당 의원들은 5월 9일 오후 2시, 옥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인근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도 방문하여 지지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06년 국제결혼은 11.9%(39,690건)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농림어업 종사자 남성의 국제결혼 비중은 41%(3,525건)를 차지하는 등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지원대책이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현장방문은 계획되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순혈주의 중시 풍토로 인해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다수 결혼이민자들은 문화 차이, 언어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갈등, 교육문제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우리당은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설치 및 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법」과 「모.부자복지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당사자 보호를 위해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다.

나아가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독자적인 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현장 방문,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당정협의 등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장향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정부에서도 ‘06년 4월,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12개 부처가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요자 요구에 만족하는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관련 인프라와 전담인력도 부족한 현실이다.

지금까지의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을 수요자인 결혼이민자가족, 현장 활동가, 지자체, 정부, 정당이 함께 진단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의 의의가 있다.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들로 구성된 풍물패 공연 관람을 시작으로 하여 센터의 활동현황 및 사업에 대한 브리핑 → 한국어 교육 참관 → 결혼이민자가족과의 간담회 → 결혼이민자 가정 방문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하여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관련 팀장들이, 또 지역에서 옥천군수 및 군의원들, 그리고 교육장 등 지역인사들이 함께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대책을 함께 논의하였다.

김진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그 2세들도 다 같은 한국인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세계화 시대에 문화적 다양성, 인종적 다양성은 미래 한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라고 말하였다. 나아가 이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키워준다면 우리나라와 어머니 나라와의 국가간 교류의 주역이 될 미래의 인적 자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당론으로 입법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옥천지역 출신으로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용희 의원과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홍미영 의원은 결혼이민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지원, 모성보호 지원,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방과후 학습 지원 확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강화, 의료 및 기초생활보장 등 정책요구 사항들을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007년 5월 9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 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