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5월 7일(월) 16:55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브리핑 : 이규의 부대변인

오늘 오전 9시에 한나라당 방송장악음모 진상조사위원회 4차 회의가 있었다. 4차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방금 전 지병문 위원장과 선병렬 의원, 김동철 의원, 이은영 의원 등이 법원행정처장을 방문해서 조사활동을 벌였다.

먼저 방문 결과를 말씀드리면, 진상조사위원들은 법원의 자체진상조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면서 사실상의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참석한 법원행정처장은 장윤기 행정처장이다.

진상조사위원들의 발언들을 소개하겠다.
먼저 지병문 위원장이“법원의 독립성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내부적으로 무엇인가 살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을 요청하려고 방문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은영 의원께서 녹취록의 해당 대목을 자리에서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간단히 녹취록을 언급하면 윤명식 당시 KBS 부장이‘그것이 고법에서 이기면 내년 선거에서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이어 유승민 의원이 ‘고법이 어디가 있습니까’라고 했고, 윤명식 부장이 ‘행정4부’라고 답하자, 유승민 의원이 ‘예 예’라고, 이어서 계속해서 고법과 관련된 녹취가 진행된다.

그리고 이어서 윤명식 부장이 ‘의원님 바쁘시고 머리도 아프시겠지만, 이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하자, 유승민 의원이 ‘잘 알아듣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손을 쓸 것을 윤명식 부장이 이야기 하자,‘판사 의원이 뭐라고 합니까’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등 이와 같은 내용들이 방송장악음모 녹취록에 나와 있고, 공개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은영 의원께서 “이와 같은 녹취록 내용에 근거해 봤을 때, 유승민 의원의 형인 유마무개 분께서 고법 부장판사로 계시는데, 당시 어디 소속이었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 KBS 복수노조와 관련된 법원의 소속 부서는 제4특별부였으며,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이어서 선병렬 의원께서 “유 의원이 직접 재판부를 묻고, 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으로 봤을 때,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끼친 영향력이 무엇인지 법원의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씀하셨다.
이후에 의원들의 계속되는 질의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은 “공식적으로 자료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견을 잠시 후 드리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선병렬 의원이 “유승민 의원의 법원 영향력 과시는 당시 가족 중에 형이 부장판사로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더구나 당시 고법 부장판사가, 서울 고법의 부장판사가 아닌가?”하는 이야기를 했다. ]
그리고“동생의 청탁에 대한 수뢰 여부가 어떤 것인지?, 아니면 정치인 동생의 언행이 법원의 독립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하든가 하는 법원의 무엇인가의 노력과 결과가 솔직하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유 의원이 그 자리에 배석하고 나오게 된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이 봤을 때, 유 의원의 영향력을 신뢰하게 된 배경이 그런 부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사실 복수노조 설립과 관련해서 승소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에, 이런 과정으로 볼 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중간에 잠시 당시 유승민 의원의 형인 서울 고법 부장께서는 민사 1부장을 맡고 있었다고 어느 소속이었는지가 확인되었다.

위원님들이 자체 조사를 확실히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유 의원님이 사건 브로커 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청을 드린다.”고 요청을 하고, 이어서 선병렬 의원이 “성명이나, 법원의 유감표명 같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 없는가?”하는 이야기를 했고, 법원행정처장은 “연구를 해보겠다.”고 했다.
끝으로 지병문 위원장이 “처장께서 조사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한다.”고 요청드리자, 법원행정처장은 “저희는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상 법원 내부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할 것을 말씀하셨다.

2007년 5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